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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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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쓰레기언론들의 부동산대책 야바위짓에 굴하지말고 당강히 나가라

추천 : 3 vs 비추천 : 7
2020-07-29 13:14:20 작성자 : facebook - ***
공급대첵을 제발 기존의 썪은대책을 하나도 언급하지말고
칵테일 용버을 사용해 정밀타격해야한다

1.공공주택 공급 방식 전면 변경
공공주택은 영구 임대공급으로 전환 임대아파트라는
천박한 인간들의 차별을 불식
4인가족 30평대로 /4인가족이하 28평등 고급화로 무한공급한다
공공주택에 한헤 용적율을 완화한다

2.야바위 금융권의 야바위짓 못하게
부동산대출은 부동산 물건별 대출이 아니라
대출자기준으로 1번만 대출 해주고 주택끼고 대출을 여러번 못 받게하라

대출 기준도 대출자 년 실질수령액에서 고정비 50% 차감한 금액애서
5배수 곱한 금액을 최고 한도로한다
DTI/LTV 하는 은행야바위짓에 제동을 걸어라

3.공공주택 공급지로
서울에 대학이란 대학은 다있고
병원이란 대학 병원 다 있고
좁은 면적에 공공도 너무 많다

즉 대학이전을 유도하고 이전 대학에 1조원이상 이전비를 지원하여
지방 활성화하라 이전 대학에도 전체 학생 기숙사 이용
직원 공공주택 지원
대학병원건설 지역의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라
이전부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라

서울및근교에 존재하는 군사기지
국정원/국방부/ 안기부 /기무사 수도방위/ 서울공항/국군행정학교 및 골프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라
밥그릇 싸움하기엔 국회가 너무 크고 너무 수도 많다 지방으로 이ㅓㅈㄴ하라
너무나 많은 군시설이 차지하고 있다 이전하거나 통합하라

가락동시장 양재화훼시장등 지방으로 이전하라
과천 경마장 /용산 미군기지 등 공공택지를 적그활용하라
서울 조만한 면적에
어린이대공원(근처 아차산있다
용산미군기지(바로 옆 남산있고 한강변있다)
태릉선수촌 / 육사 이전


2주택 부동산투기범 양도세 80%부과 /보유세 2배 누진적용
실주거일 2년 미만 투기범들에게 양도세 80% 부과
= 양도세고제에서 은행이자는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된다
케인즈도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불리는 자들에게 세금은 좋은 세금이라했다
강력한 불로득에대한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 기 죽지마라

성급한 발표보다 이모든 관련부처와 심도있는 협조가 필요
망국적 부동산 투기의 종식을 위해 국방부 /농림수산부 /문화체육부와 협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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