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국가적 부동산논란을 역발상으로 해결

국토부가 아무리 박사라 하여도 세계적인 부동산보유 과제에 대하여 발상의 대전환 없이는 안타깝지만 절대로 풀지 못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보유에 대한 강압방식은 다양한 부작용과 혼란을 야기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과 국가적 자산가치만 하락 시킨다. 이에, 과감하게 발상을 대전환하여 시장원리에 따르는 부동산가치의 자연적기복과 그에 연동되는 조세를 국력으로 삼고,

또 그에 더불어 세계최초의 기본료범위의 (전 국민 주거안정 의무보험) 제도를 전개하여, 무주택 주권자에 증명된 주거비의 80%를 현금으로 보조하고, 1가구 1주택구입자금을 당해주택 저당권설정 년6% 정책금리로 지원해 주면,

명실상부한 1등 복지국가를 대내외적으로 실현하면서, 국민적, 국가적 자산가지 상승기조 속에서, 내수경제도 지속적으로 향상된다. 이를 받침 할 전격적인 필수정책은 부동산의 시세와 능력별 다량보유를 자유민주주의 시장에 맡기고,

사회적 양극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부의 당위성으로 6억 초과주택 및 토지, 6층 초과건축물과 다량보유에 한하여, 차등적으로 고율의 보유세만 적용하면 거래 활성화를 안정시키면서,

각계각층의 갈등이 심화되는 지금의 부동산 양극화, 사회적 양극화 모두를 생산적으로 도모할 것이며, 이에는 누구도 반대할 명분이 없으므로 국민화합에도 상당하게 기여할 것이다.

2020년 07월 31일 제안자 / 천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