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글을 올렸던 40대 초반 직장인 입니다.

임대3법 및 일부 추가대책 발표 후 임기내에 집값을 내릴 계획이 없는게
이번 정부계획인가? 라는 의구심이 드네요..

임대차 3법은 언듯 현 세입자를 위한법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세가격과 집값 상승은 막을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것 같네요.

제도로 인해 일부 2~4년간 묶여있는 일부 전세 주택 과 만기도래가 가까운 전세는 월세 또는 반전세 전환이 대부분을
차지 하겠네요

어차피 기존 임대사업자들에게 집을 팔아야할 여지(양도세감소,보유세 대폭 증가)는 없고 현 종부세 증가해봐야
기존 이득에 비해 많아야 6~10% 오른 수준이면, 지금 현재론 집을 팔지 말고 가지고 있으는게 나을것이라는 정답이구요. ( 현 차익이 40 ~ 80% 수준인데.. 초고가를 제외하고 많아야 6% 세금.. )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시장에 나올 매물은 없고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2 ~ 4년 정도는 전세로 묶여 있다가 3기 신도시가 풀리니 그 때 경기권으로 집을 구매하라는 신호로 보입니다.

현재 무주택 자들은 서울에서 집을 구하지 말라는 결과가 나오네요..

현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집을 팔수있게 하는 계획은 없으신건가요?

경기권 이재명 지사가 사이다 발언과 계획을 내놓았으나 서울시에 시행계획은 없으시겠지요?

현 국회의원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반대를 하거나 최소한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보류하겠지요..?

현재 힘들어하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시긴 어렵겟지요..?

누가 보아도 불경기

현재는 코로나를 포함한 불경기에 초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거품 즉

증시도 거품이고, 부동산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품을 넘어 패닉에 와있는 상태 인데..
현상유지만 하다가 넘어가실 계획이신건가요?

다시금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