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화 대책 현황 및 문제점- 청년층 수도권 집중화
- 청년층 수도권에 대부분 월세 거주중. (다주택자들 이자및 원금을 내주고 있는 상황)ㅡㅡ
- 코로나로 인한 전염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음 대규모 기업들의 인원감축 및 근로단축사태.
- 수도권 부동산 가치의 끝없는 상승
- 지방 도시의 인구감소로 소멸 지자체 경제력은 이미 바닥이 난 상황 경제인구가 없음.대부분 농업 및 단순노무직
- 농공단지는 미분양 속출사태
- 수도권에 창의적 직종및 다양한 IT회사집중.취준생이나 가장들은 전공이 아닌일도 해야하는상황.
- 서울 일부 경기 전역 부동산 상승중. 굳이 강남이 아니더라도 전 수도권 부동산 가치 상승중 개선방안지방이주 -> 취업 및 경제활동 기반에 이른 통합적 지원제공 및 물색
(기본적 의식주 안정)
-이주비용 지원, 임대주택 우선지원 **창업비용 저리대출

지방이주시,무주택 5년 이상 시 (임대주택 우선공급)

지방이주시**자영업 창업비용 저리대출
-저리대출을 이용 시 매출의 일정 의 수수료를 부담하여 국가나 지자체에 세금으로 환수 조건.
(복지 예산이나 지자체 환경개선 또는 주거개선 예산으로 충당->자연스러운 기부문화 정착과 상생활동 정착에 도움, 사회적 효과)

*****수도권보다 지방으로 복지예산을 2배이상 늘려 지방으로 복지 서비스가 우선으로 돌아가게 한다.****
(스쿨버스 무료운행, 교육지원,사업지원)

-지방의 토지거래시 토지측량 비용 개선 및 거래증가할수 있도록 방안모색
-아파트는 그만짓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오래된 건물 개보수 사업에 투자 (한옥짓기 및 전통적인것 한국적인 traditional)
-서울 인프라 개발 중단 및 혐오시설 오폐수, 쓰레기등 외부 반출금지. 자체처리
-지방소도시 낙후된 지역부터 인프라 구축을 시행(교육(대학교이전),의료(병원이전),문화(박물관,예술회관),교통(외지접근위한KTX,공항)) 서울 수도권에 모이는 이유는 일자리, 문화, 교육, 교통 인프라가 최상으로 맞춰져 있어서 그러함. 서울 과 같은 인프라를 갖춘곳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치는 올라가게 되어 있음.
-청년들 젊은층이 이주하게된다면 기존의 경리단 길 또는 망원동의 망리단 길 같은 기존 서울의 명소를 지방에도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문화가 있는 거리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든다.
-지자체에서 기업에 투자 유치->기업에선 청년을 상대로 아이디어 공모
-청년들에게 지역의 유산 또는 특성을 살려 혁신적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방안 물색
-“슬로우 라이프” 에 친숙해지고 지방이주에 대한 교육과 정보 컨텐츠 를 제공 기대효과- 상기와 같이 지원을 했을경우 행정수도 효과보다도 몇배의 효과가 발생

- 중앙 집중화되고 계층화된 구조가 빠르게 무너지고 로컬화 된 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분산이 될 수 있고 굳이 한곳에 모여 생산, 공급이 되는 거 보단 지역에서 만든 특화된 회소가치 있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들을 하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줘야 국가적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의 이주를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감소 예방. 경제 인구 증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로 인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의 발전

-고르게 인구분포 및 서울및 경기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저리대출을 이용 시 매출의 일정 의 수수료를 부담하여 국가나 지자체에 세금으로 환수 조건.
(복지 예산이나 지자체 환경개선 또는 주거개선 예산으로 충당->자연스러운 기부문화 정착과 상생활동 정착에 도움, 사회적 효과)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정말 서민들은 집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지방에라도 편하게 이사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