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몇백년간의 흔들려왔던 페러다임의 전환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지금의 시대를 영도 해야할 책무가 있다. 주자학이나 성리학은 지나온 역사라고 치부한다면
지금의 우리는 역사의 당위성을 무시한다면
목적지없는 기차와 같다.

가까이는 일제 국권침탈시기에는 일제에 찬성하여 국민을 찍어누루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일제부역자들.
민족해방이라하면서 이승만을 필두로 미제에 찬성하여 부귀영화를 누렸던= 일+미부역자들.
박정희,전두환를 필두로 독재에 찬성하여 부귀영화를 누렸던 =일+미+독재 부역자들.
이명박,박근혜를 필두로 = 일+ 미+독 부역자들.
촛불정신은 이 부역자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역사의 흐름은 이제서야 올바로 세울 절호의 기회다.

부역자들이 지금껏 쌓아온 부역의 부산물을 움켜쥐고 국가를 험난한 위기로 몰아넣으려 하고있다.
부동산의 성장은 민주국가 개발국가에서는 반드시 발생하는 필연적인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부동산의 성장이 경제와 밀접한 연관지어 성장해 왔다.
시골의 별필요성이 없었던 경제성이없는 땅들도 경제성장에 힘입어 값이 많이 올랐다.

일제 부역자들은 사학재단으로 미제부역자로 탈바꿈하여 부의 은신처를 만들어줘서 국가교육을 망처놯다.
이승만.박정희 .전두환을 이은 독재부역자들은 온갖특혜로 부를 쌓았다.
일+미+독 부역자들은 사회적제도 아래 기득권이라는 프레임으로 기업,언론,교육,정치,검찰,의사,의사,관료등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었다.

이제 어떻게 할것인가?
이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들을 어떻게 할것인가?
현 시국에서 커다란 사회적 혼란없이 무난하게 역사적인 촛불책임을 안착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답은 법이다.
모든것은 법으로 통제할수있게 장치를 만들어야한다.
전 정권의 비리도 처벌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5.18비리를 처벌할수 있을까? 또 일제부역자들을 민족반역자로 처벌할수는 있을까?
이제라도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되돌아가거나 만들어지지않게 법을 만들어야한다.

진흥법도 중요하다
처벌법이 더 중요한 이유는 사회적 공정과 정당성을 부여하는것이고
민주적가치와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는 정말 중요한 과제다.
=언론에관한 처벌법. 역사에관한 처벌법. 경제에관한 처벌법. 교육에관한 처벌법.등 영위하고있는
기득권의 관,업체에관한 법율제정과
= 기업인, 언론인, 의사인, 교수인, 관료인,등
기득권인에 관한 법율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 중요한것은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엄격한 자때를 만들어야한다.

이번 부동산정책처럼 뉴딜정책의 댐을막듯이 통으로 막으려는 정책으로 법을 정비해야 한다.

누군가는 이글을 읽어주지 않을까 여김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