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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관리와 서민주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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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04:07:47 작성자 : kakao - ***
국토의 사유화를 금지하고 1가구 2주택을 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누군가 돈이 많아 국토의 모든 사유지를 다 사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지는 국가 구성의 3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1가구 2주택이 왜 필요합니까? 임금으로 올리는것보다 법으로 1가구 1주택을 시행하는것이 더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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