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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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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은 올라도,내려도 문제가 생긴다.

추천 : 2 vs 비추천 : 1
2020-08-06 10:26:14 작성자 : facebook - ***
내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부동산은 내려도 걱정, 올라도 걱정 이다.

법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피할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주는것이 우리가 해온 부동산 정책 이다. 양도세가 처음 생길때 이제 투기는 끝낫다고 생각햇는데 이게 웬일 여? 노태우 정권때 부동산이 4배 올랏다.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은행 자율화 를 해치면 그 보복을 받게 되는 것 이다.

오를것은 오르게 내버려 둬라. 그리고 불로소득은 반드시 환수 해야 한다. 1가구 다가구 구별하지 말고 양도차익이 일정금액 이라면 세금을 징수해야 옳다. 정당하게 부동산이 오르면 아무도 시비할수 없다. 권력층이 꼼수를 부리는 것이 문제 이다.

그리고 은행경영을 정부가 간섭하면 안된다. 모두가 부실화 됬어도 은행들이 건재 하다면 나라의 장래는 밝은 것 이다. 즉 금융강국 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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