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의 고혈을 짜내는 악법과 무능의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와 공정한 조세 정책이 되도록
부동산 조세 정책을 아래와 같이 심플하게 추진하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관점에서 논하고자 한다.

* 기본 원칙 : 많이 가진 자가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한다.(누진세)
1) 취득세
- 생애 최초 비과세, 2번째 주택 취득시 취득세는 실거래가의 1%, 3주택 취득시 취득세율 2% ... 99주택자 98%
- 임대사업자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적의 조율하여 보완하면 됨.
2) 양도세
- 1주택이건 다주택이건 양도차액의 50% 세금으로 환수. 일괄적용.
- 단, 1주택자 실거주 2년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3) 보유세
- 주택가격 시세의 1% 일괄적용.
- 1채 보유시 1%, 2채 보유시 2주택은 2%, 3채 보유시 3주택은 3% 적용 ... 다주택자 99번째 주택 99% 보유세 적용
-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누진적 보유세를 적용하면 누가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겠는가?

임대사업자들을 위한 보안을 하되 위의 원칙으로 부동산 정책과 조세정책을 추진한다면, 부동산 가격 100%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이며, 안잡힌다면 기꺼이 나를 잡아가라.

제발 부동산 정책 상식 수준에서 심플하게 가자.
그런다음 똑똑한 사람들 앉혀놓고 보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