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복지국가를 지향하지만 무엇이나 시장원리를 배제하면 안된다.
집을 사는자가 꼭 주거목적으로 사는 것은 아닌데 당국은 국민에게 거주목적으로만 집을 소유하라고 주장 하는 것 같다. 빵을 달라는 아이에게 사탕을 주면 좋아 하겟는가? 지금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었으니까 집이 없어서 얼어죽는자는 없을 것이다. 모두가 투자수익을 노리고 집을 사는 것 이다.

1주택,다주택 따지지말고 양도차액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양도세를 확실하게 징수하여야 한다. 서민은 양도세 낼 일 별로 없을 것 이다.
법을 복잡하게 만들면 서민들 현기증 생긴다. 집을 팔었는데 대박을 땃다면 양도차익에서 1억원을 공제해주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확실하게 징수 해야 옳다.
취득세, 재산세, 등에 차별을 두면 중산층 분노 한다. 조그만 집 2채가 있어도 세금 은 없고 비싼집 한 채 라도 양도세는 징수하는 것이 옳다.
1가구 1주택을 유도하니까 오히려 부조리가 극성을 부린 것 모르나?

문제는 주거비용 이지 소유여부는 그리 중요한게 아니다. 지금은 집없는 설어움도 없고 집가진 자가 쪽박이 될수도 있다. IMF 때 한번 경험 햇지 않은가?
그리고 은행거래를 규제하면 중산층 분노한다. 왜 재산권 행사를 간섭 하는가? 그게 정의 여?
재산권 행사는 간섭하지 말고 양도차익 에 대해서 확실하게 세금을 징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