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제 사연을 아셔야 할듯해서 두서없이 작성 해 보겠습니다.

2003년 12년 모자란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구하지 못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의료보험료조차 낼 돈이 없어서 무부담 조건으로 연장했고, 결국 아이들 엄마는 애들 데리고 가는 조건으로 빚을 제가 떠 앉고 이혼했어요.

맨손으로 취직이 안되어서 택시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택시로 하루 3만원 벌기도 힘들더군요.

결국 이혼한뒤 얼마 안있어 집도 경매로 날아갔고, 택시도 포기하고 혼자 살다가 차도 폐차했어요.

가진 재산도 없어서 자동차세도 보험도 가입못해서 그냥 폐차했죠.

오래된 흙벽돌에 세멘트 바른 스레트 지붕이 있는 집에서 겨우 겨우 버티면서 살다가 다시 택시하면서 어느정도 최소한 먹고 살정도만 되었는데 경매하고 부족한 빚더미가 계속 추징 당했죠.

어느날 주민등록 말소가 되었더군요.
아직 예비군이 좀 남아서 벌금 물을까봐 다시 주민등록 살려서 민방위 훈련도 받고, 다시 택시와 대리운전 하면서 근근히 살았습니다.

문제는 그게 큰돈이 안되고 딱 생활비만 버는 수준이었죠.

기술도 없고 요령도 없어서 많이 벌지 못했고요.


결국 다시 택시를 하던중 졸음운전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체력이 급격히 나빠진거죠

다시 택시 하면 졸음운전으로 사고 날확율이 99%가 될듯해서 바로 다 접고 매일 1싯간 이상씩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낡은 집에서 노모 밑으로 임대아파트로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러던중 걷는 도중에 가슴통증을 느껴서 일반내가병원을 찾아갔는데 심전도 검사 하더니 바로 택시타고 응급실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바로 입원해서 (혈관 확장)스턴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대략 한달여 입원후 체력은 급격히 나빠졌고, 3달 주기로 약먹으면서 버텼습니다.


그런 와중에 없는 재산은 오래된 중고경차 자동차세도 보험도 가입할 여력이 안되었죠.
더욱이 의료보험료 낼 돈도 없었고요.

폐차하려니 세금밀려서 안된다고 하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다시 또 주민등록 말소가 되었고, 말소된 주민등록을 살리기 위해 노모와 같이 사는 임대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더니 세대가 합쳐졌어요.


스턴트 받고 체력은 바닥이고 취업은 안되고 그냥 노모 밑에서 빈대처럼 붙어서 살게 되었죠.

가진 재산은 오직 오래된 경차 한대

그것도 자동차세 밀리고 보험료도 밀리고 폐차도 안되는 낡은 경차



그런 와중에 스턴트 넣은지 1년만에 가슴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아갔더니 바로 스턴스 시술하는데 혈관이 안뚫린다고 하는 소리 듣고 의식을 잃었고, 눈뜨니 입에 뭐가 막혀 있고 몇일이 지나가 있더라고요.
비몽사몽에 입에 막혀 있어서 숨쉬기 힘들고 팔을 묶여 있었는데 막 손목을 비트니 묶였던것이 풀렸고, 저도 모르고 입에 막힌것을 뺐어요.

알고 보니 인공호흡기를 저자신도 모르고 뽑아 버린 거더라고요.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몇주 더 있다가 입원실로 옮기고 3달 채우고 겨우 회복되어서 퇴원했죠.

여기서 문제는 고혈압과 급성신부전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어요.

입원 기간에 투석을 꾸준히 받아서 5% 미만의 신장이 어느정도 돌아오기는 했는데 딱 11% 성능이 되어서 퇴원했고, 일상생활은 느릿 느릿 겨우 겨우 가능한 건강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응급실로 가서 투석받고 보름여 입원했다가 경과보고 회복되면 퇴원하고 두어번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버는 돈 없이 병원비로 매번 몇백만원씩 노모가 부담하게 만들었죠.

병원비 부담하느라 많이 집안이 기울기도 했어요.



그런 와중에 자동차세니 보험이니 전혀 생각 할수도 없었죠


나중에 기초수급대상자니 장애인등급이니 국가지원을 알아봤더니 규정상 대상이 안된다는 이야기만 하더군요.
의료보험공단에 확인하니 재산도 없고 아파서 치료 받고 취직도 못하고 있는데 보혐료 면제는 안되냐고 하니 규정에 없어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의료보험료 계속 청구 되고 있습니다.
폐차도 못하게 하면서 몇년째 자동차세 보험미가입 과태료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무일푼에 일도 못하고 재산도 없고 가진것 20년된경차도 폐차도 못하게 하고 계속 누적 세금과 의료보험료 등등 누적되기만 합니다.


소득이없는데 세금을 부과하는게 정상인지 뭍고 싶습니다.

재산 없어서 폐차도 못하게 하는게 정상인지요.



거기에 택시타고 지하철 타러 가는 거리가 500미터 걷기도 힘들어서 몇번 차를 끌고 갔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단속되었어요.

거부권을 행사하려 하는데 이거 쓰면 보내준다고 하면서 부르는데로 받아 쓰라고 합니다.

불리한 내용을 빼고 쓰려는데 반드시 써야 한다고 자꾸 첨삭하라고 하더군요.

뭐 경찰의 위치에서 안쓰면 파출서 가서 작성해야 한다고 임의동행까지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안하면 안되냐니 무조건 받아 쓰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종이 한장 써주고 지장 찍고 나서야 인근 큰길에 떨궈주고 가더군요.




다음날 경찰서에 출두하라고 해도 안가면 안되냐고 하니 무조건 와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 하더라고요.
파출소 출동한 순경이 다 받아갔다.
그럼에도 또 조사해야 한다고 출동하라고 하더군요.

유성경찰서에 출동해서 조서에 속임없이 그대로 작성했습니다.


뒤늦게 거부권이 생각 나더라고요.


뭐 그렇더군요.

규정에 없어서 도움은 못준다.

그럼에도 잘못한것은 명명 백백하게 끝까지 다 쓰게 하더라고요.


재산없다.
취업능력없다.
일상생활은 느릿하게 가능하다.

부작용으로 때없이 심박수 올라가서 힘들다.
결림증상이 심해서 아프다.

아무리 이야기 해도 정상참작되는 내용은 안 넣더라고요.

꼭 처벌 받아야 할 내용만 집요하게 첨부 하더라고요.





모든 공무원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규정에 없다. 내 담당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힘들고 모르는 사람에게 도움은 안주고 처벌만 하려는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환장합니다.




잘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한것을 감추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게는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차량을 폐차할수 있게 세금이던 보험료던 의료보험료던 수입없는 사람의 입장에 맞춰서 조절해 줘도 될일 아닐까 합니다.

재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할수 있는 상황에서 세금 안낸다고 하는것도 아니고, 낼 돈도 없는데 자꾸 세금을 늘이고 누적된 벌금까지 자꾸 늘이면 어떻하란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국가 지원을 받으면 저야 좋은데 대상이 아니랍니다.


진짜 없어서 아파서 소득이 없는 사람을 배려 안된답니다.

노모가 사업자로 되어 있어서 대상이 아니라고만 합니다.




남들처럼 월세방 얻어서 따로 살아서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달달이 진료비와 약값만 11만원 넘게 나가고 왔다 갔다 교통비도 만만치 않아요.


현재까지 부담한 병원비만 2천만원 가까이됩니다.



부양해야 할 노모에게 거꾸로 부양당하는 아픈자에게 세금을 줄여주거나 감면할 방법은 없습니까?



벌금 고지서가 날아와도 낼 돈이 없는데 결국 노모에게 다 부담을 떠 넘겨야 합니다.


아직도 15년전에 경매된 집과 관련된 차액이 채권으로 남아서 청구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신용정보 회사가 무슨 신용회복기금 공사라고 공기업이라고 우기면서 돈 갚으면 5년뒤 면제된다고 해서 갚아 가다가 다른 은행에서 연락와서 왜 안갚냐고 확인해 보니 국민은행에서 산하 기업으로 국민신용정보회사가 그렇게 속여서 돈을 받아내고 있었어요.

그 뒤로 아파서 그것도 달달이 내는 돈을 못냈죠.



왜 신용정보 회사가 신용회복기금 공기업으로 사칭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항상 서민이 돈 없어도 채권을 꾸준히 연장해서 안갚으면 주민등록 말소 신청해서 5년뒤 채권말소처리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아파서 의료비 혜택을 보려면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더군요.



왜 그런 절차를 복잡하게 꼬았는지 몰랐어요.





폐차하기 위해서 자동차 등록 말소를 하려 해도 세금을 내야 말소되는 현실

그렇게 악순환의 고리는 이어져서 세금은 점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험료 안내고 운행했다고 범칙금도 과중되고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알아 봤는데 190만원에 서류9장에 세금 완납증명서가 필수더군요.

오히려 천만원이 넘는 거금을 부담해야 다 해결 되더라고요.

당장 가진 현금도 없는데 말이죠.



돈만 있으면 다 해결 되는 상황에서 돈이 없습니다.

방법좀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