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1주택을 강요 하지말고 새기틀을 .......

추천 : 3 vs 비추천 : 0
2020-08-09 10:09:10 작성자 : facebook - ***
우리는 개인주의, 시장원리주의 가 경제의 기틀이다. 공직자에게 1주택소유를 권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1주택, 다주택 구분이 생긴것은 양도세를 실시하기 위함 이였다. 양도세를 실시해서 집값안정에 도움이 되였는가? 전혀 도움된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부조리만을 양산 한 것 이다. 매도자 와 매수자가 허위 계약서를 만들면 어떻게 비리를 식별할수 있는가? 그래서 양도세를 멍청세 라고 불렀다.

법이 복잡하면 비리가 파생될 수 있다. 양도세를 폐지하고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는 것이 최상의 정책 이라고 생각한다. 당국자들은 법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빠저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는것 같다.

옛날 이승만 대통령은 항상 법을 간소하게 제정하라고 당부 하였다. 복잡하면 정의 가 실종된다는 것 이다.
3
0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