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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백약이 무효다”부동산은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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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9 13:11:33 작성자 : naver - ***
부동산은“백약이 무효다”부동산은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①월세도 전세와 똑 같이 2+2하고 4년에 5%해야 하고. ②광역시 이상에 한 채+군의 면단위 이하에서 한 채를 제외하고, 어떤 경우에도 주택을 더 가질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야 하고, ③임대사업자 제도는 무조건 폐지하여 어떤 경우에도 일확천금 노리는 일 없도록 하고, ④단독 주택의 대지면적은 군/구 단위 이상은 대지 면적이 120평 정도 이하로, 면 단위 아하는 150평 정도 이하로 하고, ⑤기업체는 생산시설의 부동산을 제외하고 놀고 있는 땅은 생산시설로 바꾸든가 매각하든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할 것이다. 이래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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