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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봐도 엄연히 불법이고 부정인 것을 처벌을 안하거나 못한다면, 건, 법이 없는 무법국가, 무정부와 다를 것이 없다. 공직사회에 부정만 있고, 책임지는 놈도 없고, 처벌도 없다면 그런 국가의 정부를 민초들이 신뢰하고 따르
겠는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권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도 제기능을 못한다면, 건, 있으나 마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