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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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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사회를 쟁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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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03:36:25 작성자 : naver - ***
공직자와 기업경제인은 과거 중세의 폐습, 세계 침략 열강의 악법을 이어받았다.

저학력과 저소득, 무주택자, 무산자 숫자가 넘쳐난다. 또한 세습 상류층도 여전하다.

상류층 그들은 급속한 도시개발과 대량생산체제의 공장운영을 통한 이윤창출을 통해 부익부를 성공시키고 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빈자는 더 빈자가 되는 사회 바로 그것이다.

빈자의 입장을 헤아려 보면 그들은 사실 선택권은 없는 사회에 갇힌 노예나 다름없다.

경쟁을 통한 능력주의 체제하에는 이들은 패배자, 실패자라고 불린다.

희생의 미덕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빈익빈과 세습거지의 조건을 용인할 자가 몇 명이나 될 것인가

만약 그들이(빈자,실패자...) 용인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가?

이러한 빈인빅과 세습거지를 강요하는 사회는 부자의 경제론과 법률철학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정의에 부합하지는 않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대다수 이것들과 관련된 정의의 뜻을 헤아려 보려 하지 않는다.

남는 건 부자의 나쁜 악의 논리 곧 부자의 경제론과 법률철학 뿐이다.

'불가항적인 힘'이 바로 여기에서 작용한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힘이다.

사회에서 이러한 힘들이 작용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방관하는 자세도 분명 바꿔야 한다.

불가항적인 힘을 통제하는 지휘권은 공직자와 기업경제인들에게 있다.

공직자와 기업경제인들이 중세의 폐습과 침략 열강국의 악법을 버리지 않는다면

결국 사회약자들은 3가지(불법행위, 빈곤, 자살과 병)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세계대전 침략 열강의 만행속에서 죽어간 피해자들의 고통이 그것과 같다.)

한국사회는 단연코 정의에 부합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법과 정치를 탈바꿈해야 해야 한다.




'무엇이 죄 인가?"



빈곤과 넘치기도 하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욕망과 감정들이 '죄'로 불리우는 '강제된 사회' 임을 깨달아야 한다.

방관하는 사회의 '무념과 이기심'에 대항하여 '평등과 정의의 사회'를 일궈내기 위해서는

다함께 단결하여 (모든 사회의 일원 스스로의)자기비판과 (지배계층에 대한)저항심으로서 싸워내야 함을 기억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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