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적자에 대해서 기타등등

손해는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경우가 있다
국가 재정적자도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손해를 막을수 있다면
하는게 맞다

근데 재정적자가 많아지면 문제가 생긴다.
국가도 돈이 있어야 운영되는거고
재정적자가 많아질수록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워질수있다.

이때 판단못하는면 일부있는자들을 위해 정책을 만든다
이러면 악순환이다.
그 문제를 해소하려다 더 많은 문제를 만드는거다.

일부있는자들을 위해서 정책을 만드는건 독재형태의 국가다
민주주의국가는 일부있는자들을 위해 정책을 만들면 안된다.
국가.국민에게 이익보다 더 많은 손해를 만드는 경우다.

4차추경도 있는돈(2조6천억의 예비비)
먼저쓸수있도록하고
부족하면 편성하는거다.

재정적자는 되도록 줄어야한다.
미국이 안좋은쪽으로 가는건 재정적자가 많기때문이다

착각하는 사람들은 기축통화가 있어서
괜찮다고 하는데....어느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문제는 정부가 제대로 쓸수있는 재정이 줄어들어서
문제가 되는거다.

정부가 제대로 쓸수있는 재정이 줄어들면
사기업을 유리하게 하는 정책을 만들면서
그 돈을 이용하게 된다는거다.

일부있는자들은 정책적으로 혜택이 없어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더 혜택을 만들어서 부의 편중을 만들고
문제를 커지게 만드는가

생각.판단을 해야하는거다.

차별이라는건 상대적으로 없게 만드는게 문제라는거지.
이미 있는데 공평?해야한다고
일부있는자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게 만들면 문제가 생긴다.

민주주의 부의 편중문제는 생각보다 큰문제이고
이 부의 편중을 만드는건 판단못하는 사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