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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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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쪽의 4차추경 요구는 한마디로 이상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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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11:31:37 작성자 : naver - ***
저쪽의 4차추경 요구는 한마디로 이상한거다.

우선
4차추경은 재정이 부족하면 할수있는거다.
근데 재정이 부족한건 아니다.

수재민에 대한 지원은 정해진 지원금액이 있다
이 정해진 금액을 2배로해도 재정이 부족하지 않지

심지어 수재민 1인당 1억씩줘도 재정이
부족하지 않을수 있다는거다.
근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현실은
수재민 1인당 1억씩 주지는 않지

지금 상대적으로 돈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지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
한마디로 유동성자금이 많이 있다는거다.

부동산문제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유동성자금이 부동산.주식에 몰리면서
부동산 문제를 키웠지

돈은 시중에 많이 풀렸는데
더 많은 돈을 풀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게
저쪽이다.
수재민을 팔아서 더 문제를 만들겠다는거다.

수재민 돕는건 당연하다
도울수 있는돈은 충분하다
부족하면 추가재정하면 되는거고.

근데 불필요한 재정을 만들어서
재정적자을 만들면
누구에서 이득인가?

그 불필요한 재정은 어디로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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