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의사협회, 총파업 명분은.........

추천 : 68 vs 비추천 : 16
2020-08-13 16:58:02 작성자 : naver - ***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방침에 따라 우리지역 의사들도 14일 자신들의 생계터전이자 군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병의원 현장을 비운다. 이는 말이 휴진이지 국민들의 건강권을 볼모로 잡은 파업이다.
파업에는 정당성과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의협의 파업은 앞으로 10년간 의사인력을 매년 400명씩 늘리겠다는 정부방침에 도전하는 것으로 나는 매우 잘못된 행태로 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화로 지역민들은 치료받을 권리가 위협을 받고 있어 막대한 예산으로 늘릴 의사들의 학비를 지원해주는 등 방침을 내놓고 의협에 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런데 현 의협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정부의 대화요구를 거부하고 총파업을 강행한 것이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점증하고 70%대의 높은 지지율이 낮아지는 국면에서 정부의 대화요구를 걷어차고 이번 기회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정부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려는 정략적인 의도가 숨어있는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한의협 현 회장과 집행부는 반정부적인 성향으로 제1야당과 깊은 공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여기저기에서 집단이기주의에 편승한 반정부 성향의 집회가 난립하는 현상과 연관 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저들 의협이 노리는 것은 역시 돈이다. 파업의 강도를 높이면서 건강보험 수가인상을 요구할 것이고, 굴복한 당국은 예년보다 높은 수가인상에 동의하면서 파업은 끝날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살기가 팍팍한 국민들은 이유도 모른 채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이다. 의협이 파업하면 늘 그랬으니 이번에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기를 바란다.

또한 오래 전 변호사 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리자 국민들의 비용절감과 함께 고품질의 법률서비스가 가능해졌듯 의료 인력이 늘어나면 국민들의 의료비가 줄어들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그럼에도 국민은 안중에 없다는 듯 집단행동으로 정부정책에 반기를 들고 의료현장을 비우는 저들 의사선생님들을 계속 선생님이라고 깍듯이 예우해야 할지 마음이 심란해진다.
68
16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