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 대해서 기타등등

민주주의 정책의 목적은 대다수 이상의 사람들이 나아지게하는거다.
판단못하면 가진자들 일부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지만.

정책의 지속성은 그 정책이 그럭저럭한 정책일때 지속적으로 하는거지.
정책이 문제가 있으면 바뀠어야 했다는거다.

박근혜때 그전 이명박때 정책이 있다
이 정책들중 정권초기에 문제가 있는 정책은 바꿨어야 했다는거다.
그 다음에 새로운정책을 하는거지.

부동산 문제가 커진것도
박근혜때 분양가상한제 폐지한게 영향이 크지
그럼 정권초기에 바꿨어야했다는거다

댐 방류도 이명박때부터 문제있었던거다
이미 이명밖때 범람위기도 있었고
그러면 비가많이 올때는 댐 방류 조절을 할수있게 만들었어야겠지.

이렇게 말하면 무조건 전정권탓한다고 할지모르지만
어떤 정권이든간에
정권초기에 보는게 그 전정권의 정책이 괜찮은지
문제가 있는지 보는거다

정책이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하는거다
정책이 문제가 없으면 지속해야하는거고
새로운 정책보다 먼저 했어야 했다는거다.

국토부 공무원들...이사람들은 알고 있었을거다
박근혜때 분양가상한제폐지가 문제가 있다는걸
근데 그러고 있었겠지.

가장 나쁜건 알고 있으면서 나아지지않게한거
그 다음 나쁜건 모르면서 알려고 안하는거

공무원중에 그럭저럭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공무원중에도 판단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보를 알려고 하고
확인도 하고
판단을 해야하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