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번 부동산정책에 있어 무슨 근거로 6.17조치를 단행하였는가?
서민층과 중하층 중산층,상층은 제데로 검토는 하였는지 궁금하다.
서민기준1억도 안되는 집에서 지금도 산다고 보는가? 과거 10년,아니 20년전에는 그랬을지
모른다.지금의 서민아파트가 25평기준 2억에서 3억이 간다는건 알고 있나?
또한 정년퇴임하고 사업하면 말아먹으까봐 오피스텔 3채사서 임대료로 생활하는 은퇴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중 아들,딸 시집가면 편히살라고 일시적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나 설문조사는 해 봤나? 오피스텔은 원래 가격이 오르지않으니 임대료를 받았먹기 위한 수단이요...일시적2주택은 직장이나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어.구입한 것이구
혹여 아들딸 시집장가 보내기 위해 마련한 집 일수도 있다.가격이 오르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인 것이다. 이런것도 투기세력이라고 금융,조세를 강화하면 밑바닥에서 조금 일어서려구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 거기서 그냥 멈추라는거 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중산층과 상층,상류층은 어디인가!!!
중산층: 평촌,일산.산본.용인,수지.판교.대전일부,대구일부,부산일부,수원일부
상층,상류층 :강남,서초,송파,분당,용산,성북일부,이태원동 기타 서울일부동이다.
그 외지역 아파트는 중하층 아님 서민층으로 볼수 있다
여기에 투기과열이다.조정지역이다 하며,묶어두는 것은 참으로 어리적은 짓이다.
이런곳에 월세나 전세자가 만다.한마디로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서로 공생관계다 이 말이다.
여기다 양도세니 취득세니.금융을 막아버리면 집주인과세입자 모두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집주인은 제도가 막혀서 이러지도 오도가도 못하여 세입자에 전가시키는 꼴이고
세입자는 더욱더 나락으로 빠져드는거 아닌가...!!결론적으로 금액과 지역안배를 두루 살피어
금융과 세제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그렇치 않는다면 정부는 빈대잡겠다고 초가산가 태우는 꼴이 될 것이며. 중하층과 서민들의 조세저항에 부디치게 되며 향후 도로 새누리당에 이 정권을 통째로 넘겨주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