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통과후 임대인들의 전세대출 거부가 공공연한 협박입니다. 저도 공공연히 거부하겠다 전화받고 문자 받아요. 나가란거죠

금융위에선 3대 보증기관에 통지 or 동의 둘중 하나도 대항력을 갖는다고 지침을 내렸다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선 민법상 질권설정에 집주인동의는 법률적 근거가 없답니다. 은행이 자신들의 돈을 돌려받기 위한 일종의 "편의 관행"이란거죠. 대출을 보증기관에서 받는 사람이 있나요? 은행에서 받죠

일선 은행에선 오늘도 기존 임차인도 1원이라도 증액하거나 신규로 대출 받으려면 "집주인동의 필수"랍니다. 심지어 증액안하고 이자만 내다 원리금 균등상환하거나 반대의 경우도 신규로 봐서 동의 필수랍니다. 임대인이 전화 연락을 안받기만해도 대출 거부랍니다. 신용도 충분하고 보증기관이 보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대출자 절반은 hug, sgi 사용하는데 현장에선 무조건 동의 필수입니다. 혹은 통지랍시고 "녹취" "우편물의 수령" "은행가서 확약서 쓰기"가 되야한답니다. 모두 "임대인의 참여 or 의지"가 필요한데 용어는 통보라더군요 누가봐도 말장난이죠

국토부도 금융위도 수백번 전화해도 전화 안받다가 모두 다부처현안이라 답변드릴게 없답니다. 주금공은 전세가 5억이하는 2억도 되는데 5억에서 일원만 넘으면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가 9억이고 전세 평균이 5억에 근접했습니다. 호화 전세 아니고 국민주택규모의 20년 넘은 아파트입니다

금감원에 민원넣으니 5주후 답변으로 미뤄두셨더군요. 민원은 최대 2주안 답변 아닌가요? 법은 이미 시행됬고 저도 만기가 한달반 남았습니다

청와대는 부총리께서 집주인 동의 거부 꼼수 안통할 것이라 공언하셨는데 5%상한제를 만드시고도 그 5%로는 집주인이 연락을 회피하거나 거절해도 대출이 안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금융기관 전화나 우편만 거절해도 대출이 안되는데요

그럼 이건 "임차인 보호법"이 아니고 "임차인 신용대출 장려법"인가요? 공인중계사 입회하에 쓴 3주체가 존재하는데 확인은 임대인만 가능하고 임차인은 잠재적 금융사기범이라는건가요? 금융비용은 임차인이 내는데요?

전세대출시 "집주인 의지나 관여"가 필수라면 계약갱신권은 쉽게 무력화됩니다. 하루가 지날때마다 최수 수천명 임차인이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금융위 지침이 보증기관에 하달된게 사실이라면 보증까지 받고도 집주인 관여 없이 대출안된다는 금융기관 "법적 근거 부족한"관행으로 임대차3법은 쉽게 무력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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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법인데 왜 임차인 찬성이 절반일까요? 취지가 좋으면 뭐합니까? 칼자룬 집주인과 은행이 쥐고 있는데요!!!

전월세전홤률조정이요? 부동산감독기구요? 지금 임대차3법 입법중이십니까? 현행법입니다!! 두고 두고 임대인이 전새대출 거부권 쥐고 이면계약요구하고 월세 더 늘리자하면 임차인은 대책이 없습니다 이부분이 임대차 3법 성공의 핵심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