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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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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값 잡는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추천 : 7 vs 비추천 : 0
2020-08-16 11:20:14 작성자 : naver - ***
100% 집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명의자가 10년 이상 실거주 한 사실(증명)이 없을 경우 양도 및 대출을 못하게 막아버리면 됩니다. 실제로 명의자가 해당 주택에서 실제 10년간 거주를 하였는지를 방문 및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합니다.

세금과세를 한다고 하여 집 값이 잡아지는게 아닙니다.
10년 실거주만이 집 값을 안정적으로 잡고 투기, 다주택자들이 가진 주택을 ... 무주택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효과입니다.

10년 실거주가 아니면 양도가 불가능해질 경우 전세 월세가 엄청나게 나올겁니다.

대부분 투기, 또는 집 값이 오를거라는 것을 기대하여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할것입니다.
집은 대전인데 직장을 바꿔야해서 서울로 가야한다면 10년동안 기다리라는 겁니까? 또는 학교 이전, 등등
국가가 타지역에서 출근하라고 하였나요? 국가가 국민의 직장과 학교를 걱정을 해주면서 정책을 내놔야하나요?

더이상은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내 돈으로 투기를 하든 뭘 하든 나라가 무슨 상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국민의 본성인겁니다. 누군가는 부동산 질서를 잡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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