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병법을 읽어보면 전쟁을 준비하는 순서가 나옵니다.
1,공동체의 뜻을 하나로 모은다.
2,천시를 살핀다.
3,지리를 살핀다.
4,전장에 적합한 장수를 선정한다.
5,군대와 물자를 준비한다.
입니다.

현시대의 공동체의 뜻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은 비젼을 제시하고, 그 비젼을 달성할 대안을 제시하고,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여 그것을 달성해감으로써 리더십을 더욱 강화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의 역활입니다. 코로나19방역은 제대로 된 비젼과 대안과 단계별목표와 리더십. 그리고, 국민들의 전폭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해낼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방역목표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방역의 목적이 의료시스템 붕괴를 방지하면서 백신과 치료제의 대량보급을 기다린다. 일 것입니다.
그런 목적과 실행으로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국민이 바보가 되고, 따르지 않는 국민은 똑똑한 존재가 되어버리며, 국가와 행정의 권위가 망실되어 버립니다. 인간의 선한면을 고양하고, 악한면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공동체의식을 망가 뜨리고, 냉소를 고양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방역수칙 자체가 유명무실화 되어버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태원프리덤으로 번진 미국형 코로나는 감염력이 우한형의 여섯배입니다. 그리고, 베이징형은 열배.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파악된 열배.. 감염력이 열배가량이 되면 거리두기 효과는 20%가량이 감소하며, 스무배가량이 되면 50%이상이 감소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의료시스템 붕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전염병 방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전염병 방역 >
크게 두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하나는 외부감염원유입차단이오. 다른 하나는 내부감염원격리치료입니다.

1, 외부감염원 유입차단.

2018년 대한민국의 연간 공항,항만 이용자 숫자는 1억5천만에 육박합니다. 전체 인구의 세배를 훌쩍 넘는 엄청난 숫자죠. 그러나, 현재는 팬더믹으로 인해 그 사용자 숫자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가, 입국금지와 해제.
팬더믹상황에서 전염병이 번진 지역과 국가들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해당 국가에 지나치게 번졌거나, 방역을 포기했다고 판단이 되면, 그 지역이나 국가와의 교류를 차단하는 한편, 전세기등을 파견하여 자국민을 소개해오는 것이 입국금지입니다. 전염병 난민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방과 폐쇄는 유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 해외입국자 격리 후 입국.
해외로부터의 모든 입국자는 격리, 검진후 입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을 차단했던 수많은 국가들. 팬더믹이라는 세계적인 유행. 그 시기들을 고려할때 2월하순에는 지정격리시설 안배가 시작되었어야 하며, 3월중순에는 지정격리시설에 격리, 검진 후 입국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서면 버스를 대놓고 모조리 실어다가 격리하고 검진하고, 검진결과 양성이 나와도 일정기간 더 머문 다음 다시 버스로 실어다가 활주로에 내려놓으면, 그때 입국장에 들어가서 이미그레이션과 수화물 수령. 각자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게끔 안배를 해야 합니다.

현 상황은 어떠한가요? 입국후 자가까지 가면서 지역사회와 접촉. 자가격리중에 지인과 가족 접촉. 심지어 핸드폰 들고 집에 있어줄 알바를 구하기까지 합니다. 지역선별진료소까지 허용된 외출로 접촉. 허용된 외출이니 돌아오는 길에 사람많은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 투샷을 우아하게 마시면서 접촉. 해외입국 자가격리자와 접촉했다가 증상이 나오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해열제 먹고 다중이용시설 방문후 그곳에서 감염되었다고 할 위험까지 존재합니다. 이태원프리덤의 정체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격리란 지역사회와의 차단입니다. 잠복기감염이라서 한곳만 뚫려도 지역사회가 마비되는 일로 이어집니다. 과연 그 자가격리가 지역사회와의 차단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방역의 목적을 누수를 감안해버리고, 의료시스템붕괴방지로 설정해버리니 영혼없는 업무처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효성있는 해외감염원유입차단을 실시하지 않으면, 이태원프리덤같은 일은 반복이 될 수 밖에 없으며 모든 방역자체의 의미마저 사라져버립니다.


2, 내부감염원 격리 및 치료.
코로나19는 메르스와 달리 잠복기 감염. 무증상감염입니다. 자신이 감염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뿜은 비말과 에어로졸이 호흡기,각막,괄약근등의 상피세포에 착상되어 바이러스가 증식되고, 그렇게 증식된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것입니다. 잠복기감염 전염병이기에 현재의 과학기술상으로는 추적책만으로는 절대로 바이러스의 확산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단 한명의 확진자가 나와도 그것은 어딘가에서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확진자가 단 한명이라도 발생한다면 감소세, 감소국면이라는 표현 자체가 형용모순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해당 카테고리는 차단,추적,조기발견,공격적예방이라는 네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차단책.
이것은 가능한 한 많은 숫자의 국민들이 집에 머물고, 모든 다중이용시설을 폐쇄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중교통등의 이용을 최소화 하는 것을 의미하며, 꼭 필요한 경우. 생필품을 구하는 경우등을 허용해야 하므로 로스가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회,학교,학원,노래방,유흥업소,코노,피씨방,식당 홀, 공연장등등 그 모든것이 다중이용시설입니다. 그것을 구분하여 어디는 열고 어디는 닫고가 아닙니다. 다중이용시설은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자가격리와 다중이용시설폐쇄. 이것이 차단책의 기본입니다. 차단책이 확산의 앞을 막아주지 못하면, 추적책은 절대로 확산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구분하여 어디는 막고 어디는 열고.. 그런식이 되면, 국민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방역행정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또한 확진자 숫자가 한자릿수가 되었다고 하여 차단책을 완화한다면, 그때는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립니다. 차단책을 시행할때는 확진자 숫자0명을 기록한 후 2주가량을 더 진행해야 그것을 차단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추적. 격리책.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를 격리하고 검진하는 것. 정은경씨로 대변되는 질병관리본부가 잘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미 확진자는 너른 지역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소위 깜깜이 확진자도 20%가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력한 차단책과 추적,격리책을 병행한다 해도 운이 나쁘면 4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가 더 필요해졌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차단책과 병행되는 [전국민 전수검사]입니다. 검사 대상의 숫자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러나, 100명씩 묶으면 됩니다. 100명씩 묶어서 채취한 검체건 타액이건을 한데 섞습니다. 잘 섞고 잘 배양한 후 검사하는 것입니다. 음성이 나오면 그 군체는 단체로 통과. 양성이 나오면 그 군체는 개별검사. 강력한 차단책으로 확진자 발생숫자가 스무명대가 된 이후 그 방법을 사용하면 [전국민 전수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4개월이상이 필요한 시간이 4주가량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 조기발견책.

이것은 건물, 빌라촌, 아파트단지등 섹터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섹터를 구분하여 출입자의 발열 여부를 체크. 증상자는 바로 검역소로 이동시켜 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하던가요? 시청 공무원이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10일동안 출근을 해서 일하고.. 이것은 그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출입구에서 증상자를 발견하여 강제로 검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입니다. 그 조기발견책은 집단감염을 막는것이 아니라 집단감염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조기발견책은 백신과 치료제의 대량보급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란 어딘가에서는 실수가 발생하기 마련이니까요.

라, 공격적 예방책.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거리두기라는 표현에 납득을 하지 못합니다. 차단책이 실행된다 해도 꼭필요한 외출과 피치못할 대인접촉은 발생을 합니다. 공격적 예방이란 내가 감염자이고, 지금 내 주위에 감염자가 있다는 것을 상정해 놓고 진행하는 예방책을 말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저 사람이 무증상감염자라고 상정하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강달인물을 마시고, 붉은대추를 먹고,등쪽을 중심으로 일광욕을 하고, 엘리베이터, 대중교통을 최대한 회피하고, 다중이용시설 사용을 최대한 회피하고자 하는것. 외출시에는 필히 마스크를 착용하며, 손을 자주씻고 대인접촉시 1.5~2m가량 이격하여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것. 택배를 수령할때도 담장등에 내려놓고 물러서면 가서 수령하는 것등을 말합니다. 과연 그것이 감염을 100%막아줄까요? 아닙니다. 감염율을 감소시켜주는 것이지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식당에서 2m 떨어져서 한명씩 앉아서 밥을 먹어라.. 그거 하나 마나입니다.. 그렇게 밥을 먹는 것은 확진자 0명 찍고 굳히기 일주일 경과 후에 하는 것입니다. 학교가서 떨어져 앉으면 된다.. 대단히 당혹스러운 발상입니다. 집단감염의 규모를 줄일수는 있겠죠. 그것은 집단감염을 막아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며,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10배가 되면 그 효과는 20%가량 감소하고, 20배가 되면 절반이상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전파되면서 변형되고, 우생학적으로 감염력이 높은 것이 널리 번지고, 또 그것이 변형되고, 감염력은 계속 상승합니다. 대관절 사회적거리두기라는 것의 실체는 무엇인가요? 그냥 공격적 예방중 대인접촉시 1.5~2m떨어진다.의 단순 차용인가요? 공격적예방이라는 것은 차단책,추적책등과 병행되어 성립되는 것이지 차단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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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로운 방역생활과 청정지역 만들기>

현재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방역의 실체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의료시스템붕괴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방역생활]입니다. 과연 그것이 성립가능한가요? 바이러스의 감염력은 상승했고, 상승할 것이며, 4월하순에 시간이 지나면 완치자의 항체가 소멸된다는 것이 검증되었습니다. 애시당초 누수를 감안해 버린 [슬기로운 방역생활]. 과연 성립이 되는 것인가요? 국민들이 방역지침을 따를까요? 소설 '바보 이반'에 나오는 바보들의 나라의 바보들이 아닌 다음에야 국민들이 온전히 방역지침을 따르겠습니까? 따를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천진난만한 생각이 아닐까요? 리더십은 그 사람이 과거에 이룩한 성과와 그가 제시한 비젼, 비젼을 달성할 대안. 단계적 목표설정과 그것의 달성에서 나오며, 리더십이 있을때 국민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르면 나만 바보되는 상황입니다. 따라달라고 요청하고, 요구하고, 부탁하고, 애원을 한들.. 따를까요? 국민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따르게 만들면 됩니다. 따르게 만들어야지 백날 애원하고 호소하면 뭐합니까?

현행 슬기로운 방역생활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결국, 의료시스템붕괴가 목전에 닥치면 차단책이 자율적으로 발동이 걸렸다가 의료시스템이 안전하면 또 차단책은 다 풀리고의 반복. 그러면서 경제는 무너지고, 사회취약계층과 서민들을 필두로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고 있으며, 더 빠져들겠죠. 그렇게 경제가 무너지면서 국가공동체는 각자도생,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분노. 생계형, 강력형, 사회불만적 묻지마 범죄율증가. 심하게는 폭동과 약탈까지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치적 부담이나 회피하는 슬기로운 방역생활이 아닙니다. 정면돌파입니다. 디굴디굴 눈치나 보는 너구리가 아니라 온 산이 떠나가게 포효하면서 국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일치단결하여 코로나19와 정면으로 맞붙어서 박살을 내버릴 커다란 호랑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대통령은 눈치나 보는 너구리가 아니라 산중을 쩌렁쩌렁 울리게 포효하면서 국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을 커다란 대호입니다..

이미 취약계층은 무너져서 망연자실해 있고, 서민들은 다가올 월말 청구서들을 떠올리면서 막막해 하고 있습니다. 행정력을 동원 지자체와 협력해서 현물지원 형식의 보편적복지로 취약계층을 부축하고 외부감염원유입차단에 만전을 기하면서 내부감염원격리 치료. 일치단결된 국민들의 동참으로 강력한 차단책과 강력한 추적책의 병행. 과감하게 정면승부하여 대한민국을 청정지역으로 만들고, 청정지역을 선포했을때 발생하는 보복적 소비를 부추기고, 경기부양책을 병행하는 것. 그것이 방법입니다.

차단책은 확진자가 0명이 되었다고 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진자가 0명이 되면 한번 더 강력하게 하자고 고삐를 더 조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0일가량을 더 다잡고 다잡아야 하는 것이며,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제하는 것입니다. 해외감염원유입차단에 만전을 기하면서 대한민국을 청정지역으로 만든 다음.

모든 일상을 복원하되 조기발견책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외부감염원 유입차단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실수가 발생하여 감염자가 나오면, 그 섹터를 바로 봉쇄하고 그 지역만 소규모 강력한 차단책과 추적책을 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치료제보다 백신이 먼저 등장하는 것이 보편입니다. 그러나, 백신을 맞아도 몇개월이 경과되면 항체는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상황복원은 존재할 수 없겠지요.

대한민국은 방역의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청정지역 만들기>로 말입니다.

정치의 기능이 무엇이던가요? 국가가 하는 것이 단순히 경방인가요? 바다를 건너오는 무적함대를 막아내는 것. 바다를 건너오는 바이러스를 막고, 전염병을 완전히 몰아내는 것. 망연자실해 있는 국민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는 것. 우리가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몰아냈다는 승리. 그리고, 모른척 지나치던 낯익은 얼굴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눌 수 있게 공동체감을 회복시켜내는 것. 정치란 무엇이던가요?

실효성있는 외부감염원유입차단. 그리고, 강력한 차단책과 추적책. 그것을 통해 청정지역 만들기. 사회취약계층을 부축하고, 서로 혈거로 산산히 흩어져서 다시 확인하는 연대감과 공동체의식. 국난을 이겨냄으로써 일구는 국가적 층위의 단합. 그것은 어디가고, 왜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슬기로운 방역생활은 그것 자체로 이미 어불성설입니다.
다시 여쭙습니다. 대한민국을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만들기가 진정 불가능한 일인가요?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