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10만명이 넘어가는 사전동의를 받았음에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를 백척간두의 상황으로 몰어넣은 상황으로 만든 코로나 판사들에 대한 정식 청원이 올라 오지 않고 있습니다. 판사도 대한민국의 일개 국민이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국민 이상의 무언가가 아닙니다. 지금 오판한 판사들은 제2 제3의 오판을 저질러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권을 벼랑끝으로 결국은 완전히 내밀어 버릴수있습니다. 정식 청원을 열어주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주셨으면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0qyuLe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
질병관리본부에서 수도권 폭발을 경고 하고 그 중심에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차례 알렸다. 그리고 확진자가 속출하는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경고와 호소가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에, 광화문 한 복판에서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판사는 해임 혹은 탄핵을 청원한다.
100명의 시위를 허가해도, 취소된 다른 시위와 합쳐질 것이라는 상식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기계적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내세운 무능은 수도권 시민의 생명을 위협에 빠트리게 할 것 이다.
지난 8개월 피 말리는 사투를 벌이는 코로나 대응 시국을 방해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참여자 , 일반 시민, 그리고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에 해임혹은 탄핵과 같은 엄중한 문책이 필요 하다!
판사의 잘못된 판결에 책임을 지는 법적 제도 역시 필요하다. 왜 그들의 잘못은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가?
첨부링크 1 :https://news.v.daum.net/v/20200815043301811
첨부링크 2 :https://news.v.daum.net/v/20200815135605027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LGGjT
지금의 현시점의 코로나 사태를 촉발시킨 **제일교회 집회(보수집회)를 변칙으로 가능하게 한 박형순 판사의 처벌(탄핵)을 부탁드립니다.
방역 전선에는 이념이 낄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우선입니다.
지금 종교발 코로나 감염으로 위태로운 시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용될수있도록 방조하는 박형순 판사의 판단은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실상의 범죄라고 생각됩니다.
판사도 한명의 대한민국 국민이지 국민 이상의 무언가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공정타당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오판을 또할것이 확실한것으로 보이는
박형순 판사는 꼭 이에 타당한 처벌이나 탄핵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따라서 확실한 처벌을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 올려봅니다.
아직 코로나 대처할 방법은 인류는 가지지 못하고 있고, 가능한 퍼지기 전에 빠른 속도록 모든 감염원을 차단하는것이 유일한 대처방안으로 알려져있고, 이에 대한민국은 충분한 성과와 결과를 내고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국에서 그렇한것을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종교에 관련된곳에서 무너뜨리고자 획책하고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늦기전에 충분한 조치가 취해져야만합니다..
이번 집회에서 전국에서 올라간 인원이 얼마나되는지에 대한 역학 조사가 충분히 되고, 참가한 교회에 대해서도 모두 자가격리및 검사가 이루어져야만 전국확산을 막을수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은 종교나 신이아니라 인간들이 살아가는 나라이고,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인간들만이 이 코로나 시국을 해결할수있습니다.
첨부링크 1 :https://news.v.daum.net/v/20200816111846735
첨부링크 2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846
첨부링크 3 :https://news.v.daum.net/v/20200816114323101
첨부링크 4 :https://news.v.daum.net/v/20200816083452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