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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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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조직의 국가직에 따른 간부후보생 선발과정 보완 급함

추천 : 3 vs 비추천 : 1
2020-08-20 19:40:26 작성자 : naver - ***
현황 및 문제점
1. 국가직화에 따른 다양한 간부후보생 선발제도 부재 / 군 장기복무 장교 출신에 대한 간부후보생 선발체계 부재
1) 소방조직과 유사한 지휘 및 행정능력을 보유한 군경력 10년차 이상 장교를 소방간부 후보생으로 선발하여 활용하는 제도 부재
2) 국가직화 시스템 정착 / 증가하는 소방인력관리를 위한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제도 보완 필요
3) 경찰에서 소방공무원으로 전직가능, 군 출신 전직제도는 없으므로 형평성이 맞지 않음

개선방안
1.군 장교 출신에 대한 간부후보생 선발체계 신설
1) 군 장교선발시험 과목을 일부제외한 필기시험을 필수과목으로 선정
- 필기시험(예시) : 필수과목(소방학개론,한국사,영어)으로 반영
*영어,한국사 : 공인어학시험 및 검정능력 자격증으로 대체(점수기준 : 현재 시행안 유지)
- 기타시험 : 체력,인성,신체,면접은 현재 시행안 반영
2) 자격기준
- 전투병과 또는 관련병과에서 근무한 군 장교 10년차 이상 소령(4급) 또는 대위(5급)
- 나이기준 : 현재 시행안 유지

기대효과
1.10년이상 장기복무한 군 장교출신에 대한 간부후보생 선발체계 신설
1) 소방과 유사한 조직의 지휘, 인사, 행정 등 경험이 풍부한 인재 확보로 국가직 소방조직 발전 기대
2) 경찰에서 소방공무원 전직가능에 따른 군 형평성 논란 감소
3) 국가와 국민에 충성을 맹세한 군 장교 출신을 소방간부로 활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나은 소방서비스 제공
4) 소방의 국가직화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의 다양한 선발제도 반영으로 국가직 시스템 조기정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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