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탄핵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면 어디에서나 문제이긴한데
판단못하는 판사는 왜 판사를 하는걸까?
광화문 집회 허가한 판사는 판단을 못한거다.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106조 1항, 법원조직법 46조 1항).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며(헌법 103조),
재직 중 정치운동 등에 참여할 수 없다

판사는 어느정도 중립성이 있어야하는거다.
어느정도 중립성이 있으면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게해도 판단못하면 문제가 되고

판사가 판단을 못해서 문제가 커지면
판사라 할지라도 스스로 물러나는게 맞지
문제는 판단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안하니까 문제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