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을 잡으려니, 수도권이 오르고 수도권을 잡으니 지방이 오르고,지방을 잡으니..... 이제 됐겠지 했는데!!
다시 서울중심은 물론!! 서울외곽까지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국가가하는 부동산 정책인가?
김현미장관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다. 누구의 말을 믿고 이런정책을 피는지 모르겠지만..참으로 안타깝다.
서울,수도권,지방 모두 규제했는데 결과는 어떠한가?..더 부채질한꼴이 되지 않았나....올해아니면 내년에 가시적 성과가 나온다고 말은 잘한다...하지만 증여를 통해 이전되니 별차이 없을 것이다.
정부는 빨리 팔아라 라고 말하면서 팔지 못하게 하는 심보는 무엇인가? 팔아도 세금은 다 내고 팔아라 이것인가?
정부나 다주택자들의 심보가 똑같다.. 세금다내고 팔아라는 정부와 좀 깍아주기전에는 손해보고 안판다 이거 아닌가?
종부세는 부동산과다보유에 따른 일부제제를 통해 종부세를 높이는건 인정한다.
하지만 양도세는 처분하는거 아닌가? 지금 투기자나 과다보유자들을 제제하는거지 처분하는 자를 제제하는 취지가 아니지 않나? 부동산 보유는 강하게억제..거래세인 처분에 따른 양도세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
매물이 나와야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것이 아닌가? 매물도 없는데 부동산이 하락할 것으로 보는가?
매물이 많아야 경쟁적으로 하락할 것이고 일반매수자들도 관망하며 매수하게되면 자연적으로 팔려는 사람은 많아지고 사려는 사람은 줄어들게 되어 있다..이것이 바로 시장 논리의 수요와 공급인 것이다.
지금은 부동산 정책은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모두 피해를 보는 제도이다.
하나.
우선시급한것이 투기과열/조정지역/여외지역 다포함해서 1주택은 대출규제를 풀것이며
둘
보유세와 2주택부터 취득세 강화하고 양도세는 완화 할 것
셋
임대사업자 보유세는 강화하고 양도세는 완화 할 것

이렇게 하면 정부도 숨통이 튀일것이고 다주택으로 고심하는 다주택자에게 매물약발이 적지 않을 것이다

모든것이 채찍과 당근을 효율적으로 안배하는 법이다. 강화하는 정부나 안팔겠다고 버티는 다주택자들이나
뭐가 다를 것인가..정부가 한 발 빼는것이 결국 부동산 광풍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는 길이다.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정부가 국민대상으로 싸워봐야 좋을게 없으니 말이다. 정부는 부동산과열과 집값안정을
하는 것이 목적이니 그 목표달성을 위해 저 자세라는 자존심 버리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