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집단행동과 K- 코로나 방역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근시안적 의료행정이다. 코로나 심각한 위기 단계를 목전에 두고 굳이 의사들의 증원 문제를 꺼내야 했는가? 의료계도 산업이며 시장이다. 시장원리에 맞게 가면된다. 부족하면 채우고 남으면 덜어내야 한다. 병의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의료의 질을 높여 의료복지의 직접 수혜자인 국민들에게 건강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그 시기나 방법이 문제가 없었는지 정부의 아니면 말고 일방통행식 의료복지 행정의 불통 그 단면이 드러났고 의사들의 발걸음을 광장으로 돌리게 한 것과 다름 없다.

K의료는 세계에서 주목받고 우리가 자랑 할 만한 높은 수준의 의료산업을 넘어 의료문화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나라의 부를 살찌우는 효자산업이었다. 전쟁이 나면 싸우다가도 함께 손 잡고 적을 향해 총뿌리를 겨눠야 하는 법이다. 지금 코로나와 총력적으로 싸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의사들의 사기나 생존권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를 꺼내 분란은 일으키는 것은 코로나 극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체제의 붕괴로 코로나 대 확산 국면으로 접어들어가도록 방임하고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려는 것이 아닌지 일반 국민들의 의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다.

업무복귀명령은 정부 권한인 일반 행정명령으로 법과 원칙 공권력을 의미하는데 협상과 대화의 카드로 만들 수 있는 이점과 수단일 수 있으나 진심과 신뢰 성의가 빠진 맹탕 교섭으로 교섭을 장기 교착상태로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가 아니었다. 정부의 의료개혁정책에 대하여 의료계와 충분한 대화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K의료가 K방역의 바로메터다. 의료개혁도 실패하고 코로나 방역도 실패한 정부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의료산업 종사자들을 설득시키고 복귀 명분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