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가중되는 사회적 혼란과 대립을 지켜보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스스로는 도저히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워 묻습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여 수립되어서 철회가 어렵다는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안에 왜 정작 가장 중요한 당사자이며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 부지와 후보 학생 선발 절차를 이미 거의 확정해 두었음에도 왜 논의의 과정 및 결과를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대중매체에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정책 발표 후 반발에 직면하자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는 말로 무마하려는 시도는 무슨 의미입니까? 시민단체와 시도지사의 추천으로 후보학생을 선발하는 방향으로 이미 가닥을 잡아 놓았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거부의 의견에도 굴하지 않고 추진할 것이 틀림없는데 아직 결론을 지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의사들의 기피진료과 처우 개선 요구를 왜 연봉 및 수가 인상이라는 소위 밥그릇 지키기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입니까? 의협의 요구사항을 보면 의사들이 원하는 기피진료과 처우 개선이란, 수가 인상만이 아니라 전공의들이 외과, 응급의료과 등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병원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진료과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방안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현실을 당사자만큼 잘 알지 못하는 일반 대중들이 스스로의 사유 없이 정부의 시각을 따라 기계적으로 판단하게끔 하는 밥그릇 싸움이란 구도를 형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균형있는 지방의료 발전처럼 보이는 지방 차별이 아닙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수많은 수술 경험과 첨단 시설을 갖춘 전문 의료기관에서, 정식 의과대학 학사과정 및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 등 십수년간에 걸친 고난도의 전문훈련을 거친 의사에게 진료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실력이 부족한 의사를 양성하여 결국 실패한 정책으로 남은 의전원과 마찬가지로 보건석사를 포함한 대학원 과정으로 설립되는 공공의대를 졸업하고,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만큼 낙후된 국립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공공의대가 설립될 의료시스템 부족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우수한 의료진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의 실력있는 대형병원에서가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훈련과정을 거친 소위 공공의사에게 생명과 안전을 맡겨야 합니까?
또 시민단체 및 시도지사의 후보학생 추천이란 어디에 근거를 둔 학생선발 방법입니까? 지역의료에 헌신할 능력과 인성을 갖춘 학생을, 우선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시민단체와 시도지사가 학생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선입견의 개입 없이 이를 객관적으로 검토해 우수한 인재를 가려내며, 공공의대가 이들을 의사로 키워내 의무근무 기간 이후에도 진심으로 지역에 남아 지역의료에 종사하도록 할 방안이 정부에는 존재합니까? 수시 제도보다 더한 현대판 음서 제도라 공공연히 이야기되는 이 정책이 수능이나 국가직 시험과 같은 공명정대함을 갖추었다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와 의협 간의, 그리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불가능할 수 밖에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협의되지 않은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교육, 특히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기에 가장 중요한 의료교육 분야에서의 논의는 충분한 시간을 거쳐 합의와 정확한 방안을 통해 실현되어야 하는 것인데 국민도, 의료진도 숙고의 기간을 거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혼란의 시기에 정부는 왜 이토록 서둘러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의사들이 원하는 것이야말로 공공의대설립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는 추후에 가지고 지금 이 위급한 순간 의료 현장에서 책임을 다해 국민의 생명을 돌보는 일입니다. 의사들이 짊어진 책임감이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것으로, 그들이 밤을 지새우게 하고 끝없이 고뇌하게 하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과 혐오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서게 하는 힘입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의 의료진보다도 강한 책임감으로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고 묵묵히 우한폐렴 대처에 전념해온 의사들의 헌신에 이렇게 등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의사들이 밥그릇이라 불리는 이권을 지키길 원했다면 어떻게 거의 일 년치의 안정적인 수익을 포기하고 하루 수백 명을 검사해야 하는 선별진료소와, 병상이 포화된 지 오래인 의료기관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봉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생명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같은 뜻으로 의업에 헌신하는 의사들이 스스로 소망하는 바와 같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여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공의대 설립안은 어느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고, 비슷한 예를 찾자면 의료의 심각한 질 저하를 야기한 동유럽의 의료 공공화에 가까워 전면 백지화되어야 하는 정책이지만 백지화가 어렵다면 최소한 사회 전반의 논의와 타협이라도 가능하도록 협의를 추후로 미루어 주십시오.
전 정부의 언어가 지리멸렬했다면, 이 정부의 언어는 애매모호하고 교묘하여 인간적 배려와 장기적 안목이라는 포장 아래 진정한 사회적 합의와 다양한 의견에 대한 경청이 주권자에 의해 묵살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스스로 권리와 힘을 넘겨주며 촛불 속에서 새로이 나도록 한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법에서는 법 전문가의 의견을, 경제에서는 경제 전문가의 의견을, 의료에서는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강제적 추진과 일방적 통보가 아닌, 합리적 설득과 평화적 협의로 국가의 중대사를 정해나가십시오.
의료인이 스스로 지니고 있는 사명감이란, 신으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구할 엄중하고 귀한 능력과 힘을 부여받았다는 책임을 한 순간도 잊는 일 없이 매일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위급한 혼란의 시기에 자신의 소명을 충만한 보람과, 그들이 받아 마땅한 사회적 존경 속에서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