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체계 시스템의 일원화가 시급한 때이다

지자체 도입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인 지자체간에 간극이 생겨났다. 그것은 곧 행정적인 지시 전달 체계의 2원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서는, 지자체와 지자체와의 상호 행정적인 연계 협력 시스템에도 문
제가 드러나고 있다.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면, 한개의 시지자체 내에서도 부서와 부서가 일관되게 통일이 되
지 못하고 있고, 시행정은 물론이고, 시청과 주민센터간의 행정적 지시 전달이라는 측면에서도 1원화가 되지 못
하고, 2원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자주 많이 목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작금의 현상은 행정적 부처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다는 반증인 동시에 행정편의주의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는 행정적인 혼선과 마비를 불러오게 되고, 민원인의 불편과 혼란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어느 장
단이 옳은 것인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다. 중앙정부로부터 지자체의 주민센터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행정적 시스템의 2원화 내지, 다원화를 조속히 일원화시켜 놓아야만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