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장단이 맞는 장단인가? 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

지자체 도입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인 지자체간에 간극이 생겨났다. 그것은 곧 행정적인 지시 전달 체계의 2원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서는, 지자체와 지자체와의 상호 행정적인 연계 협력 시스템에도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면, 한개의 시지자체 내에서도 부서와 부서가 일관되게 통일이 되지 못하고 있고, 시행정은 물론이고, 시청과 주민센터간의 행정적 지시 전달이라는 측면에서도 1원화가 되지 못하고, 2원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자주 많이 목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작금의 현상은 행정적 부처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다는 반증인 동시에 행정편의주의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행정적인 혼선과 마비를 불러오게 되고, 민원인의 불편과 혼란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어느 장단이 옳은 것인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다. 중앙정부로부터 지자체의 주민센터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행정적 시스템의 2원화 내지, 다원화를 조속히 일원화시켜 놓아야만 할 일이다.

* 가령, 쉬운 일례로, 코로나 재난 지원금으로 발행하여 지급한 지역화폐를 한쪽에서는 지역화폐 뒷면에 인쇄된 설명문 대로, 5년안에 다 사용하면 된다고 하고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는 이달 8월 31일까지 다 사용해야 한다고 하니, 어느 장단이 옳은 장단인지를 모를 일이다. ㅉㅉㅉ... 이런 식 일원화 통일이 되지 못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