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이라는 행안부의 설명과 함께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하고 있었음은 국민 안전망에 예외가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맞다는 주장이 어긋나 있다. 정치인들의 주장이고 특히 여당 대권주자들이 야당까지 끌어 들여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고 국가 재정을 염려하고 또 다른 한 편으로 국민들의 보편적 생각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혼란을 교통정리를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으나 정당의 입장과 재정권을 가진 행정부의 입장이 달라 참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1차 지원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은 이상 지급대상을 선별적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총선은 끝났고 선거는 멀었다는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이유도 있겠으나 그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우롱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정치인들이 정치적 대척점에서 싸울 때 그 결과는 항상 원칙을 지킨자의 승리로 귀결되었는데 국민 지지기반 강화는 말과 행동이 늘 일치한 신뢰의 정치였다. 선별지급은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기에 조속히 그 대상이나 지급방법을 확정시켜 혼란을 수습해야 할 책임도 청와대에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