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년 경로우대연령 기타등등

정년제도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노사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제도
한국 정년까지 일하는 사람은 30퍼정도?
나머지는 좀 더 일찍 그만둔다.

한국의 경로우대연령를 높이려면 정년의 나이도 높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형식적으로 올린다고해도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사람들은 더 줄어들거다.
한국 정년의 문제는 나이들수록 급여가 높아지는 이유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정년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거다.

경로우대연령을 올리면 정년도 올리겠지만
정년올리는 효과는 별루없고
경로우대연령 올려서 생기는 마이너스만 많아진다는거다.

한국 노인빈곤률은 OECD국가중 1위며
한국 복지예산은 OECD국가중 꼴찌다.

지금 노인빈곤률이 높은건 이 노인들이 젋었을때 나라가 못살았기때문이다.
일부 빼고 못사는 독재에서 살았기때문이지.

뭐 인식적인 문제등으로 문제된것도 있겠지만.
예로 자식들에게 자신의 몫까지 맡기고 문제가 된 경우등등

지금도 노인빈곤률이 1위인데
경로우대연령을 높이면...70이라고 예상하고
65세에서 70세까지 더 빈곤하겠지.
사회적 문제가 커진다는거다.

노인들이 수입이 있게 만들면서 경로우대연령을 높이면 모를까
그렇지 못한다면 국가가 어느정도 복지의 개념으로 부담해야하는거다.

부담을 줄이려면 다른 방법으로 노인들에게 수입이 있도록 만들어야하는거다.
뭐 노인뿐만 아니라 소외계층도 수입이 있도록 만들어야하는거고.

할건 많은데 판단못하는자들이 문제를 계속 만들기 때문에
할수있는게 적어지는거다.

문제가 많을수록 그 문제를 해결해야하고
그 시간.비용.노력등이 소모되면서
해야할걸 못하는경우가 많아지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