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비유처럼 의사파업이 군인의 전장 이탈과 같다면, 전쟁의 규모를 불필요하게 키우고 군인의 헌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전의를 상실케 한 지도자의 책임 또한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애초에 군사정권의 독재 타도를 외치며 일어난 민주화운동권 출신 대통령이, 자신이 무너뜨리고자 했던 군사정권의 사고의 틀 그대로 '군인', '전장' 등 군사적 용어를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지만, 언어는 사유를 대변하므로 평소 대통령의 사고방식이 그러하다 판단하고 저도 이해를 용이하게 해드리기 위해 군사적 상황에 빗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투에 죽을 각오로 임한 군인이 이탈하게 되는 원인에는, 개인적 요인으로 종교적 신념이나, 어떻게든 자기 한 목숨 살기를 원하는 생존본능 등이, 구조적 요인으로 도저히 승산이 없을 정도의 전쟁 규모, 지휘관의 불합리한 명령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소통체계, 군인의 헌신을 공공연히 당연시하는 내부적 분위기와 이의 정치적 이용에 따른 심각한 정신적ㆍ사회적 폐해 , 그리고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국민을 지킬 최종의 보루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여 당면한 전장보다도 이를 저지하려 불가피하게 전투의 장을 옮기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대통령의 언어에서 군인이라 불리는 의사들이, 전장인 의료현장을 집단으로 이탈한 사유는 이 중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우선 의사들이 거의 일 년을 향해 가는 병마와의 지난한 싸움에서 보여준 일관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를 볼 때, 종교적 신념이나 생존의 본능이란 개인적 요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구조적 요인에서 찾아야 할 텐데, 구조적 요인들 중 어떤 것이 이들의 이탈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 살펴본 결과 모든 구조적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이탈을 필연적 결과로 만들었음을 알게 되어 이를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께 보이고자 합니다.
첫째, 도저히 승산이 없을 정도의 전쟁 규모입니다. 전쟁의 규모는 왜 이토록 커졌습니까? 우선적으로 우한폐렴 바이러스의 치명성이 인류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차원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처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방어선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도 존재합니다. 현재 우한폐렴으로부터 가장 훌륭하게 공성하고 있는 대만과,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적인 의료체계를 갖추었음에도 병마의 확장과 감퇴를 끝없이 반복하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차이는 어디에서 기원하겠습니까?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대만보다 더 큰 타격을 입는 것이 타당할 만큼 의료시스템이나 시민의식, 둘 중 어느 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그의 분신과 마찬가지인 극성 친문파들을 제외하고, 합리적 이성을 갖춘 대중 및 의료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현 대만과 한국의 상황 차이를 만든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우한폐렴 발발 직후 초기 대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중으로 예상되었던 시진핑 주석 방한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하고 중국발 입국을 열어둘 때, 대만은 중국에 대한 높은 무역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입출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대만은 자국 연예인이 방송에서 국기를 흔들었다는 이유로 중국의 강한 비난을 받고 중국민에게 공개사과를 해야 할 만큼 우리 나라보다 훨씬 중국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는 국가임에도 말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우한폐렴 유행의 시작은 신천지 우한지부 교인의 입국이었지만,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금지했다면 그 또한 발생하지 않았을 일입니다.병세의 확산에는 일부 무분별한 기독교인의 몰지각한 행태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으나, 이들이 한 일은 이미 존재하는 불씨에 기름을 붓고 부채질해 불길이 집 전체로 번지게 한 것이고 정부가 한 일은 불씨를 고스란히 잡아두며 이리저리 튀는 불씨까지 다 우리가 잡겠다며 받아들인 것이니 문제의 뿌리는 진정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현명한 군 지도자라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쟁의 발발을 막고, 불가피하게 전쟁이 발생했다면 전쟁의 규모를 최소화해 무고한 피를 최대한 줄이려 하지 않겠습니까? 쏟아지는 주적만을 막도록 하면 되었을 것을 다른 국경선의 방비를 소홀히 하여 온갖 적들이 침입하게 해 전장의 규모는 이미 손쓸 수 없이 거대해지고, 이 곳을 막으면 저 곳이 무너져 귀한 인력과 물자를 하릴없이 소모하며 우왕좌왕하는 형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도자의 첫 번째 실책입니다.
둘째, 지휘관의 불합리한 명령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소통체계입니다. 군에서 군사법에는 군사법 전문가를, 무기에서는 무기 전문가를, 첩보에서는 첩보 전문가를 두어 의견을 구하고 각 전문가가 분야에 적합한 인재를 기르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정부에서는 최고지도자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상명하복식으로 굴복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며, 각 분야의 의견을 조율하고 통합하여 대계로 엮어나가야 할 것을 단시안적이라 무시하여 이 중 어느 것도 반영되지 않은 자신의 독자적 직관을 장기적 안목이라 자찬해 추진합니다. 전문가는 한 분야에 자신의 일생을 투자해 그 영역에서 누구보다도 넓은 식견과 지혜로운 행동지침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들보다도 자신의 직관을 믿으니 운에 맡기지 않는 이상 어떤 일이 제대로 나아가겠습니까? 대만의 공중의료 담당자는 존스홉킨스 의대에서 방역의료를 전공한 전공의로, 그의 전문적 지식을 적극 반영한 대만의 방역 성공은 한국의 초기 방역 실패만큼이나 필연적입니다. 지도자의 두 번째 실책입니다.
셋째, 군인의 헌신을 공공연히 당연시하는 내부적 분위기와 이의 정치적 이용에 따른 심각한 정신적ㆍ사회적 폐해입니다. 우한폐렴과의 싸움이라는 전장에서, 의사들은 최전선의 군인으로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헌신해오지 않았습니까. 1주에 80시간이라는 비인간적인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공의들이 금과 같은 휴일에 선별진료소로 달려갔으며,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의료진이 인간으로서 필연적인 죽음의 공포에 스스로의 생명을 구하고자 의료직을 포기할 때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오히려 자신들을 최전선에 써주길 자원했습니다. 이들이 국민의 생명을 구하느라 자신과 가족의 삶은 돌볼 겨를조차 없는 긴박함을 틈타, 정부는 우한폐렴 방역 성공에 대한 대외적 공치사에 우쭐하고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돌려주는 바 없는 챌린지로 이들을 달래려 하는 한편 이들의 등뒤로는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기만적 정책을 은밀히 추진하였습니다. 늦게서야 이를 알아차린 의사들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정부와 의사 간 대화 차원에서 해결하려 하자 의사의 본분을 잊지 말라, 국민을 볼모로 잡지 말라 비난하며 억지로 의료현장으로 등을 떠미니 자신의 헌신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간곡히 청하는 군인을 되레 꾸짖어 전장으로 되돌려보내는 잔인한 군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지도자의 세 번째 실책입니다.
넷째, 국민을 지킬 최종의 보루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여 당면한 전장보다도 이를 저지하려 불가피하게 전투의 장을 옮기는 경우입니다. 저는 의사들의 투쟁이 현재 가장 중요하고 긴박한 이 원인에 기반한다고 봅니다. 이들이 군인으로서 지키고자 하는 최종의 보루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이 견고하고 건전한 의료시스템이며, 이들이 당면한 전장은 우한폐렴과의 싸움이니, 이들이 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 저 멀리서 무능한 지도자와 일부 비이성적인 추종자에 의해 최종 보루가 무너져내리는 것을 감지했을 때 전장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가장 중한 것을 지키려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참 군인은 무고한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틀림없이 피해를 입어 이들을 원망하리란 것을 알면서도 모두에게 이해받기보다 진실로 소중한 것을 수호하기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의사들이 짊어진 책임감의 무게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최선의 답을 찾으며 길러진 서늘한 결단력을 경시했으니 지도자의 가장 큰 실책입니다.
각 부의 수장에 타당한 전문성이 없는 인물들을 앉히고, 공정한 목소리를 내는 입과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과 대중에게 정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을 모두 짓누르는 소위 문화정부의 행태에 참담함을 가눌 길이 없지만, 제가 몸담고 있는 의료분야만큼 정확히 알고 지적할 수 없으니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실패한 전쟁들은 군인의 책임이었습니까, 지도자의 책임이었습니까. 아무리 명분이 타당해도 투쟁이 길어지면 누군가는 틀림없이 피해를 입고, 피해를 입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 마침내 대의를 지지하던 목소리가 모두 사그러들 때 끝내 무언가를 지키고자 하는 자는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하기에 기약없는 투쟁에 나선 이들은 두렵습니다.
지도자께서는 군인을 탓하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보아 전선을 정비하시고 이제라도 국민의 화합과 평화에 힘쓰십시오. 전장으로 만드신 사회 각지를, 이제라도 평화로운 공존의 장으로 돌려놓으십시오. 군인들이 제풀에 지쳐 굴복하기를 바라며 겁박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모두 힘을 합친다 해도 대적하기 어려운 위기가 시시각각 덮쳐오고 있습니다.
진정 귀하고 중한 것은 그대에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저버리고 싶도록 하는 절망의 끝에 실낱같은 미련으로 이 정부에게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