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공방이 치열한데요.
주변의 예를 들어 자영업자
지원의 헛점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연 10억에 가까운 매출인 사업주의 부인은
재미삼아 다른업종의 사업주로 등록하여
연간 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영업자 지원금으로 100만원을 받고
자영업자 지원 이자가1%대의 대출을 받아 수입차를 구매하더군요.
그분은 코로나로 예전보다 수입이 많아졌고 싼이자로 차까지 구입할수있었다며 아주 기뻐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연매출의 변화추이도
확인하지 않으며 가족의 일원으로 부부의 매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라는 조건만으로 대출을 실행해주고
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대출 신청 기회조차 뺏겼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우리사회는 신용불량에 높은이자의 금융권을 이용할수밖에 없는 진짜 어려운 사람에게는 오점 투성이인 정책만 난무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