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1. 전염병 유행시 ~~ 공보의. 군의과들을 파업으로 피해보는 병원에 단기적으로 투입한다
2. 파업중인 병원장에게 특히 대학병원에서 파업중인 전공의를 일정기간 내에 복귀 명령 거절시 제일 좋은 방법은 면허증 박탈 및 면허증 회복 불능을 만들게 한다
3 임시 방편으로 간호사들한테 죄송한 이야기지만 PA간호사들이 전공의를 대신 할수 있도록 법적 허용을 한다
4. 의사들 또한 출신 파벌이 심한데 파업에 동참하기 싫지만 윗 연차 레지던트 때문에 억지로 참여하는 전공의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그런 전공의들이 복귀시 불이익이되지 않게 하고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정부는 힘쓴다
5. 파업에 참여하는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급에서는 응급의료센터 지정으로 나라에서 혜택 보는 부분을 모두 환수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