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일반시민 대해서 기타등등

한국은 저쪽이 이상해서
시민단체가 견제를 해야하고 일반시민들도
안 좋은 정책은 저항할수있어야 한다.
(저항을 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손해만 보면 안되겠지
사람에게 손해를 만들면 저항을 하는거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전제 조건이
시만단체의 공정성.공익성등이 있어야하고
일반시민들도 특정한 정보?만 보지말고
종합적으로 정보를 찾아서 판단할수 있어야한다.

민주주의에서의 시민단체의 목적은
대다수 사람들을 위해서 움직인다.
일부를 위해서 움직이는 시민단체는
독재를 위해서 움직이는거와 별차이가 없지.
일반사람의 인식도 마찬가지.

경제적으로 최소한이상이 필요한 이유는(다른것들도 최소한 이상 필요하지만)
일반시민.시민단체도 경제적으로 어느정도 있어서
스스로 판단을 할수있는 조건이 되기때문이다.

시민단체나 일반사람들에게 국가가 지원하는건
어느정도 있어야하는거다.
다만 그 지원으로 시민단체나 일반사람들의 역할을 못하게하면 안되는거지.
재정 독립?을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하기 쉽지 않겠지.

즉 재정지원을 하더라도 정부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법률등으로 정해놓고 예산등을 미리 정해놓아서
그렇게 하는게 일반사람들에게 이롭게 되게 만들어야하는거다.

일부를 위해서 하는 영리단체는 지원하면 안되겠지.
비영리단체이면서 사람에게 이로운단체를 지원하는

그렇게 하려면 시민단체의 설립목적.해산조건들이 있어야겠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면 해산해야한다는
책임져야 한다는것등이
규약?등을 만들어놓아야하고
그걸 지키수 있도록 해야겠지
정부.일반사람들.시민단체 스스로 등등이

간단히 말하면 판단하면 되는거다.
판단못해서 문제가 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