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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사협회에서는 정부의 공공의대설립, 의사증원 , 한약 첩약, 비대면의료 등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의 파업등으로 파업첫날,둘째날 2명의 위급한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이 문제였습니다. 사전에 의협과의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 잡음을 줄여야 함에도, 정부의 소통없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부분은 잘못되었으며, 탁상행정등으로 차후 닥칠 문제점을 파악못했던 것입니다.
예전 1970년대부터 산아제한이 현재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저출산으로 나타났듯이 잘못된 정책은 수십년을 두고 나타나기에 정부에서는 고심에 고심을 하여야만 합니다.
둘째. 의사증원이나 공공의대 설립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행되고 조정이 되어야만 하는 사안이며, 의협과도 충분한 논의과 협치를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법안을 발의하여 예견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한약첩약 부분은 시범시행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 좋을것같습니다. 다만 한약첩약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이 파탄날수 있음은 염두해 두어야 할것입니다.
자동차 접촉사고만 나도 한방병원에 가서 갖은 치료비에 자동차보험 수가가 매년 두자리수씩 올라가듯이 과잉진료 및 문제가 발생하는것을 막아야 할것입니다.
넷째 . 현재 가장 시급한것은 전세계적인 코로나 19로 의사협회 및 전공의 협회에도 이익이 수반되지 않는 비대면 의료(원격진료)는 동의한다고 한바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의사파업으로 의료인력의 피로누적 및 3차 의사파업을 준비하는 이때에 효과적인 진료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하고있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 국한된 "비대면진료(원격진료)를 조기시행을 하여야만 합니다.
중증환자들이 약을 타기위해 한달이 한두번씩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의사를 5분면담하고 약을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초진환자가 아니면 충분히 비대면진료(원격의료)를 시행한다면 그들의 불편함도 사라질것이며,
코로나 19의 대응 및 의사증원보다 비대면진료(원격진료)를 한다면 좀더 의료인력을 효율적이고, 다양하게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의 4대 의료방안중 먼저 시행할수있는것은 비대면진료(원격진료)라 생각합니다.
의사파업이 장기화되면 이에대한 수요를 비대면 원격진료를 통해 해결 하면 어떨지 고심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