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이 오늘날 이분화 되어 있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진보와 보수로. 맞는 말이다. 진보정당이나 진보 성향의 사람은 보다 현체제를 개혁하려고 하고, 보수정당이나 그 정당 지지자들은 기존의 가치관을 지키겠다는 주의라 할 것이다.
그 문제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자.
진보 정당으로서 국회의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다. 이 당의 이념은 당명에서 잘 말해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국민들과 더불어 같이 가겠다는 것. 소수의 부유층과 더불어 같이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 다수의 서민들과 같이 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富는 상위 10퍼센트의 인구가 그 절반을 가지고 있으며,
90퍼센트의 인구가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부의 불균형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화할 것이다. 돈이 돈 벌고, 부의 세습으로
가난한 사람은 영영 희망 없는 삶을 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경제문제에 대해 진보정당이나 더불어 민주당은 소득 위주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분배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분배정책, 서민위주의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 토지공개념이나
얼마 전에 나온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이 아닐까. 하루 밤 자고 나니까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올랐다면, 이는 분명 정상적인 사회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고육지책으로 집 두 채 가진 고위 공직자는 한 채를 팔라는 권유까지 하였다. 정부 여당의 정책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실현되었느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거시적 안목으로 보면
더 이상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사회는 안된다’는 주의가 아닐까.
정책의 과정에서 나는 내 집 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내렸느냐를 떠나서
정부 여당의 경제정책, 부동산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진보정당의 대북한 정책은 무엇인가. 보수측의 사람들 표현처럼 좌빨인가.
친북인가. 사회주의 이념으로 적화통일을 시도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진보정당의 통일정책 내지 대북정책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하겠다는 주의이다.
“아무리 값싼 전쟁의 비용이라 하더라도, 가장 값비싼 외교 비용보다는 비싸게 먹힌다.”는 외교학의 금언도 있듯이, 남북의 대결과 전쟁을 지양하고 윈윈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남북의 경제력은 물경 40대 1을 넘어섰다. 우리의 빵조각 하나, 볼펜 한 자루로 북한 주민을 감동시킬 수 있다. 말하자면 부자와 거지의 차이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위의 조건인 우리가 북한을 돕는 것은 당연하며, 그랬을 때 북한에 점점 남측의 바람이 스며들 것이다. 이를 두고 보수 진영에서는 ‘퍼주기’라고 비아냥이다. 우리나라도 못 사는 데, 문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의 비서냐고 떠든다. 이러한 남북의 협력이 가속화 하고, 우리의 물건이 하루가 다르게 북한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보다 북한이 더욱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리라. 그래서 자신들도 경제를 살리고 싶고 국력을 키우고 싶으나 자칫 체제 동요의 불안이 있기에, 지난번의 김여정의 과격한 행동 등이 있었던 것이겠고, 코로나나 수해에 있어서도 어떤 외부의 도움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겉으로 큰 소리를 치면서도 안으로 속앓이를 하는 북의 실정을 짐작한다면 우리는 북한의 태도를 놓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큰 형님’역할을 하다보면 언젠가는
남북이 얼싸 안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 정부의 외교를 두고도 중국에 지나치게 매달린다는 식의 매도가 있다.
목하 세계 강대국은 중국과 미국 아닌가. 이 양자 사이에서 우리는 쇼당패
역할을 잘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수 측은 전날의 외교 노선 그대로 ‘미일등과의 우방과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외교를 지향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의 통일을 원하는가. 그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가 필요할 뿐이지 참으로 우리의 통일 노력을 돕겠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미국 시킨 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보다 주체적인 입장에서 외교를 구현할 필요가 있으리라.
통합미래당이 다시 당명을 바꾼다고 하지만, 그들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이전의 당명인 자유한국당일 것이다. 우리나라 국부의 반을 점한다는
상위 10퍼센트 대가 부동산 몇 채를 가지고 있든 간섭마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다. ‘규제는 풀라고 있다.’라고. 오늘날 대형마트나
백화점 하나가 어느 지역에 들어서면 그 지역의 골목 상권은 다 죽어버린다. 보수 정당의 입장에서는 ‘자유시장 경제’를 외치며 그대로 두라고 한다. 규제라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는 것이다.
과연 당신은 상위 10퍼센트 대의 부유한 인물인가. 그렇다면 당신이 보수측 논객이 되고 문정부를 갉아내리는 온갖 소리를 하는 것도 조금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당신도 나와 다름없는 서민의 한 사람이라면 웃동네의 개가 짖는다고 실체도 알아 보지도 않고 소리만 듣고 따라 짖는 개가 될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