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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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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7조'는 청원 형식과 내용이 맞지 않음

추천 : 17 vs 비추천 : 178
2020-08-30 00:34:12 작성자 : kakao - ***
청원이라는 것이 국민이 정부나 시청, 구청 등의 행정 기관에 어떤 행정 처리를 요구하는 일이기에 형식에 맞춰 사실에 근거해 내용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시무7조’ 청원은 현재의 형식에도 맞지 않고, ‘상소‘라고 하는 옛 형식을 가져와 비유적으로 하면서 사실에 맞지 않거나 심지어 왜곡하고, ’아무 말‘을 너무 쉽게 하기도 한다.
청원이 개인 글재주 자랑하는 곳도 아니고, 이와 같은 재미삼아 쓴 비유적인 글이라면 동호회 게시판 같은 곳에 올려야 할 것이다. 청원에서 이런 글들이 계속 용인 된다면 앞으로 ’상소‘라는 옛 형식을 가져와 비유적인 표현으로 ’아무 말‘ 하는 글로 분탕질이 될 것이다.
‘시무7조’에서 사실에 맞지 않거나 심지어 왜곡하고, 아무 말 하는 사례를 집어내려면 너무 많다. 아래에 몇 가지만 적어 본다.

一. 세금을 감하시옵소서

부유한 것이 죄는 아니거늘 소득의 절반을 빼앗고
부자의 자식이 부자가 되면 안되니 다시 빼앗고
기업을 운영하니 재벌이라 가두어 빼앗고
다주택자는 적폐이니 집값 안정을 위해 빼앗고
일주택자는 그냥 두기 아쉬우니 공시가를 올려 빼앗고
임대사업자는 토사구팽하여 법을 소급해 빼앗고
한평생 고을을 지킨 노인은 고가주택에 기거한다하여 빼앗으니 (사실 아님, 왜곡)

차라리 개와 소,말처럼 주인의 사료로 연명할지언정
어느 누가 이 땅에서 기업을 일궈 나라에 이바지하고
어느 누가 출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사옵니까 (아무 말)

二.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

또한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세금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저절로 토해내게끔 하여 (왜곡)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는 것은 이성이오

비정규직철폐니 경제민주화니
소득주도성장이니 최저임금인상이니
세상물정 모르는 것들의 뜬구름 잡는 소리로
기업의 손과 발을 묶어 결국
54조의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감성에 불과하니 (아무 말)

또한 폐하께오서 그리 씹어대고 물어뜯던
22조의 4대강 사업이 그 실체라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이성이 감성을 누른 까닭이옵고 (왜곡)

마땅히 기업이 해야할 일을 백성의 혈세로 대신한 바
폐하의 54조는 증발하여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감성이 이성을 누른 까닭이온데 (왜곡, 아무 말)


三.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일본과의 외교 마찰로 무역 분쟁을 초래하였으나
이를 외교로 해결하지 않고 정치로 해결하시려
불매운동을 조장하고 양국관계를 파탄낸 바, (사실 아님,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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