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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질본의 방역정책 비평

추천 : 3 vs 비추천 : 0
2020-08-30 13:05:58 작성자 : naver - ***
◆증상자의 연관된 클러스터 차단 방역의 한계
코로나19는 무증상 전염이라는 점이 가장 무서운 점인데, 증상자의 연관된 클러스터 검사와 차단으로,
전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허술한 방역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책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역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질병관리당국의 방역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 전가와 인권 탄압
질병관리 본부가 시행하는 방역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인한,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국민 개인에게, 특정 집단에게 떠 넘기고 있다.
더불어, 특정 개인과 특정 집단을 공개 함으로써,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어떤 형태의 모임은 위험하다든지, 어떤 형태의 모임은 금지 한다든지 하는 행정 시행이 중요하지,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마녀 사냥은 인권 탄압일 뿐이다.
앞으로 5~10년 이상을 이렇게 인권탄압을 지속 하면서, 전염차단에 성공 한다고 한 들, 누가 성공이라고 인정할 것인가!

◆질병관리당국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우매하다고 규정하고, 정보 은폐
국민에게 공개 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정보는, 일일 확진자 그래프, 중증자 그래프, 사망자 그래프 이고,
연령대별 중증진행률, 사망자 비율이다.
가장 중요한 정보는, 코로나19감염 유무에 의한 사망자 집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의한 직접적 사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보이다.
또한, 확진자의 코로나19 변이 정보를 국민에게 상세히 발표 하여야 한다.
홈페이지의 무의미한 정보를 정리하고,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바란다.

◆마스크의 효용성에 대한 개념 상실
마스크라는 수단은 직접적인 전염을 차단하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방역수단으로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만약, 비말이 날리는 곳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황을 가정할 때, 마스크가 호흡기로 직접 전염되는 것을 막아 줄 수는 있지만,
눈점막이나, 귀를 통한 바이러스 전염은 차단할 수는 없다.
또한, 얼굴이나, 머리카락, 옷에 비말이 내려 앉은 상태에서 집으로 들어 왔을 때,
옷을 벗으면서, 바이러스가 날리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세면이나, 샤워를 하면서, 얼굴이나 머리에 옮겨진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을 막을 수 는 없다.
문제는, 마스크를 착용으로 기대되는 효용성이 상실되는, 발언자의 마스크 미착용, 청취자의 마스크 착용이라는,
우스꽝 스러운 코미디가, 정치단체, 언론,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차 만연해 있는데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질병관리 당국이,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방역에는 관심이 없고, 질타와 책임 회피만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점이다.

◆해외 성공사례에 대한 토의와 방역정책 논의 부족
한국이 비하하던, 마스크 착용도 강제되지 않고, 50인 집합금지와 적당한 거리두기 정도 만으로도,
7월초 부터 최대 5인 이하 중증자와, 8월 중순 이후 사망자가 0에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속가능한 안정상태에 진입 한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집단면역 상태인 면역항체 생성률 6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20%미만의 항체 생성률과 적정한 거리두기만으로도, 지속가능한 안정상태에 진입할 수 있다는 사례를 검토.
8월29일 스웨덴 사망자 집계: 5821명 이지만, 코로나19에 의한 직접 사인:15%, 지병에 영향을 준 사인:70%, 무관한 사인:15% 라는 조사내용.
사망자가 3월 확산 이후, 4월에 초기 위험군에 대한 전염차단에 실패로 인해, 대부분이 4월에 사망자가 집중되어 있고, 연령대가 70세 이상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

한국의 경우, 훨씬 우월한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질병관리본부 08월29일 치명률 통계(0~29세: 0%, 30~39세: 0.08%, 40~49세: 0.15%) 의 안전한 계층에 대한 관리된 확산과, 철저한 위험군 전염차단에 집중한다면, 훨씬 더 낮은 피해자로도, 지속적이고 안정된 상태에서, 일상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집단면역"은 노약자를 사지로 모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 현실적으로, 백신은 효용성이 50%에 미치지도 못할 것이고, 기본적인 10년이라는 검증 기간도 없이, 속성으로 개발되어,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는 상황에서, 강제적인 전염차단을 위해, 경제적 비용, 의료 비용, 사회적 비용을 지출 해야만 하는, 현재의 방역 정책을 유지 해야 하는 것인지, 토의하고 논의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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