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아파트 가격 안정화 대책)
1. 현재 상황
정부의 여러가지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은 잡히지 않고 전, 월세는 올라가는 상황으로 야당과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고 국민들은 힘들어 하는 상황이다.

2. 문제점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금리가 너무 낮아 돈을 가진 사람이 은행에 저축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 유동자산이 시중에 너무 많기 때문이고 원하는 곳의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나 단 시간내에 주택 공급이 힘들고 재건축 외에 주택 공급을 늘릴 장소가 없는 상황이다. 재 건축을 너무 허용할 경우 단기적 전세 물량 부족으로 전, 월세가 더욱 올라갈 수 있다.

3. 대책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서울이나 대도시에 살아야 직장도 구하고 교육, 생활 편의 등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서울보다 대도시, 대도시 보다 중, 소도시, 중소 도시 보다 농, 어촌에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장이 서울보다 대도시, 대도시 보다 중 소도시, 중 소 도시 보다 농, 어촌에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 까"
제안자가 비록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인세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법인세 보다 대도시 법인세가 더 낮고 대도시 법인세보다 중 소도시 법인세가 더 낮고 중 소 도시 법인세보다 농, 어촌 법인세가 낮다면 즉 법인세를 금액에 따라 차등화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효과적으로 차등화를 한다면 법인이 서울, 대도시만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고 지방으로 본사를 옮겨 지역 경제도 이바지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본사는 공장을 제외하고 60% 이상의 직원(사무직 기준)이 근무할 때 본사로서 인정을 해 주는 등 지방에 직장을 가지고 지방에 주거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해 준다면 지역 경제도 살리고 인구도 분산되는 효과로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는 훨씬 안정화 되지 않을까 제안해 봅니다.
또한 취득세와 양도세도 지역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법도 대안이 되지 않을 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