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실정의 책임을 폐위된 선황에게 떠밀지 말라-전정부 책임을 거론하지말라///전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든 현정부는 자신의 실책만 논하라.폐위된 선황은 불쌍한데 거기에 책임까지 거론하는 것은 너무하다.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11% 올랐다고 애써 축소하고있다///11%올랐다고 말하는 대신은 미친사람이다.통계수치를 가지고 장난치지말고 쿨하게 실책을 인정하고 야당이 주장하는 정책을 반영하라.
-수도한양이 천박하니 세종으로 천도해야한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고있다///수도천도는 대한민국역사에 거론할바가 안되고 행정수도천도도 해괴한 주장일뿐이다.지역균형발전 이런 것은 1000만 서울시민중 집가진사람등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특히 강남에 타격을 줄것이므로 절대해서는 안되는 일인데 왜 이런 해괴한 일을 시도하여 뭇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삶을 이어가고 있고 기득권적 만족감을 누리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가
-본직이 법무부장관인지 국토부장관인지 감못잡은 어느대신이 천한백성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법무부장관이랍시고 검찰개혁하는 폼새도 마음에 들지않는데 자기영역도아닌 국토부영역에 감주겠다 배주겠다하고 있으니 더 맘에 안든다.진작 야당말을 들어 해임했어야한다.그리하여 청렴하고 공정하며 충성의 대상이 누군지 모호한 자가 하자는 대로 했어야한다.국민이 그렇게 원하고 있다.
-간신이 쥐떼처럼 창궐하여 역병과도 같으니 정책은 난무하나 결과는 전무하여 허망하고 실(實)은 하나이나 설(說)은 다분하니 민심은 사분오열일진데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제 당파와 제 이익만 챙기며 폐하의 눈과 귀를 흐리고 병마와 증세로 핍박받는 백성들의 고통은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바///즉 대한민국은 망국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모든 국민은 병마와 증세로 핍박받고 있다.모든정책은 실책이다.그러니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이런 단어를 동원하면 안된다.모두가 고통받는 국민이며 망국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시무7조에 따르면 된다.
1.세금을 감하라
-이 나라의 조세 제도는 십시일반의 미덕이 아닌 육참골단의 고통으로 전락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오며 부유한 것이 죄는 아니거늘 소득의 절반을 빼앗고 부자의 자식이 부자가 되면 안되니 다시 빼앗고 기업을 운영하니 재벌이라 가두어 빼앗고 다주택자는 적폐이니 집값 안정을 위해 빼앗고 일주택자는 그냥 두기 아쉬우니 공시가를 올려 빼앗고 임대사업자는 토사구팽하여 법을 소급해 빼앗고 한평생 고을을 지킨 노인은 고가주택에 기거한다하여 빼앗으니 차라리 개와 소,말처럼 주인의 사료로 연명할지언정 어느 누가 이 땅에서 기업을 일궈 나라에 이바지하고 어느 누가 출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사옵니까///부유한사람들에 증세하지 말고 그 안락한 삶을 보장할것이며 부자가 대를 이어 자손에 부를 대물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국가가 관여하여 그들을 불편하게 하지말것이며 다주택자는 뛰어난 정세판단으로 스스로 잘하여 집을 여러채마련한것이니 그들을 칭찬해야하고 일주택자는 역시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위하여 물가가 오르든 월급이 오르든 어떤이유든 공시지가도 왠만하면 올리지말고 그대로 유지해야하며 특히 요즘 경기도않좋고 코로나도 창궐하고있으므로 그렇다.또 임대사업자는 애초 이정부가 조장한바가 있으니 잘못되어도 정책의 일관성을 위하여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이정부가 할일이지 정책을 바꾸면 안된다.그리고 법을 소급적용하여 그들에 피해를 주다니 그건 헌법에 어긋난것이니 엄청난일을 하고있는 것이다.한평생 집한채 가진 것이 하필 서울에 있어 집값이 올라 그거라도 위안을 삼고있는데 그것도 못가지게 보유세올리고 그러면 안되는 것이다.이참에 이런분들은 집값이 좀더 뛰어서 많은 이익을 챙기도록 해야한다.고로 앞서 집값이 오른 것을 탓하였는바 이런분들에는 적용이 없다는점 주의.그리하여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사하여 왕처럼 살수있는 노후가 보장되는 것이다.왜냐하면 서울내에서는 집값이 모두 올라서 오른 효과가 없거든.이게 서울에 집가진사람 탓은 아니므로 그들을 피해줘서는 안된다.정부 그것도 현정부 정책실패의 탓으로 이득본사람에게 그 이득을 빼앗아서는 안된다.정책이 잘못되어 혜택을 못본사람은 어쩔수 없다.정부를 탓해라.결국 혜택을 본사람도 정부를 탓해야하고 못본사람은 못본사람대로 정부를 탓하면 그것이 지당것이다.
-증세를 통해 나라의 곳간은 채울 수 있을지언정 소비 둔화와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 역시 존재하거늘 이토록 중요한 국가시책을 어찌하여 나라에 널린 학자들의 의견 한번 여쭙지 않고 강행하시옵니까 폐하조세는 나라의 권한이고 납세는 백성의 책무이나 세율은 민심의 척도이옵니다 증세로 백성을 핍박한 군왕이 어찌 민심을 얻을 수 있겠사오며 하물며 민심을 잃은 군왕이 어찌 천하를 논하고 대업을 이끌 수 있겠사옵니까 부디 망가진 조세 제도를 재정비하시고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자가 아닌,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세율을 재조정하시어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시옵소서///모든 정책은 정부관련 학자들의 의견은 소용이 없다.그들은 친정부성향이므로 정부가 정한 정책의 방향대로 따라갈것이고 비판은 안할것이므로 그러므로 예컨데 야당추천 야당성향 학자들의 의견을 중용해야한다.그들은 비판적이므로 새겨들어야한다.그러므로 정부와 같이 일하는 전문가 학자들의 의견은 의견이 아닌것으로 결론이 난다.그리고 조세제도가 나라의 권한이라는 것은 인정한다.그런데 세율은 국민이 정해야한다.온국민이 낮은 세율을 원하는 것은 아닐것이다.그중 정당하다면 세금을 높여야한다는 주장도 있을수있다.그리하여 현재는 증세기조에 망가진 조세제도이니 이를 감세로 전환하여야만 국민이 원하는 올바른 조세제도가 될것이다.코로나로 받은 재난지원금은 우리나라가 부자이고 다른 나라도 다 주는 것이므로 당연한것이다.아참 여기서 부자라는 것은 나라가 부자라는 뜻이지 국민은 모두 고통받고 못살고있는 현실에 주의할것이다.그러므로 국가재정이 부족하니 이런이야기는 할필요가 없다.그래서 국가는 집값이 높다고 하여 보유세를 올리는등하면 안된다.그들에 피해를 절대주어서는 안된다.정책중 일반서민들에는 오히려 감세효과가 있다고 선전하는데 다 같은 국민인데 왜 부자만 피해를 보아야하하는가 그들은 국민이 아닌가.민심이 그렇다는 것이다.민심을 거스르면 정권을 잃을 것이다.
2.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
-진정으로 나라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곳간을 열고 자비를 베풀어 구휼하며 재정을 알뜰히 하여 부국강병의 초석을 닦는 것은 이성이니 또한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세금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저절로 토해내게끔 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는 것은 이성이오///오로지 기업하기 좋은나라만드는 것 즉 기업세금완화 및 중상위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성향이 있으므로 그들의 세금을 완화하여 재분배를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것이 시장경제 민주질서 자본주의의 원칙에 충실한것이므로 이것만이 이성적인것이며
-비정규직철폐니 경제민주화니 소득주도성장이니 최저임금인상이니 세상물정 모르는 것들의 뜬구름 잡는 소리로 기업의 손과 발을 묶어 결국 54조의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감성에 불과하니///기업이 잘되어야 재분배효과를 노릴수있는 것인데 즉 삼성을 보라 전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비록 현재는 재분배를 거의 안하지만 향후에는 할것이다.스스로 하는 것이다.세금으로 하면 잘하고싶은 사람도 강제성을 띄면 그거만 하게된다.스스로 하게 하면 두배 세배를 재분배할것이다.이러한 법칙은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그러면 기업이 크고 고용도 불어서 취업문제도 해결된다.그러니 증세처럼 최저임금인상주장이니 비정규직철폐니를 주장하는 자들은 이런 경제법칙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인것이며 결국 기업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자들로서 이런자들에 뇌화부동하거나 심지어 정부가 앞장서면 안된다.거기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니 삼성은 잘나가니까 보통 임원은 수십 수백억을 받는다.그들은 하는일이 많고 트럼프식으로 표현하면 엄청난일을 하고있는 것이다.삼성직원들도 엄청난일에 참여하고 있으니 임금을 많이 받아도 된다.예를 들어 대한민국기업의 모든 정규직은 그러한 법칙이 적용된다.그런데 비정규직등 그런사람들 임금올리면 정규직이 피해를 본다.그러면 기업이 피해를 본다.그러니 정부도 주로 비정규직 일용직 이런자들에 적용되는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해야 대한민국 발전이 오는 것이다.즉 나처럼 세상물정 잘 아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을 잘 경청해 들으라 세상물정은 돈이 최고고 돈을 벌라면 기업이다.현실을 보라.그리고 부자가 돈을 더벌가능성이 많으니 그들을 챙겨라.분배는 강제로 하지말고 그들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둬라.
-폐하께오서 그리 씹어대고 물어뜯던 22조의 4대강 사업이 그 실체라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이성이 감성을 누른 까닭이옵고 마땅히 기업이 해야할 일을 백성의 혈세로 대신한 바 폐하의 54조는 증발하여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감성이 이성을 누른 까닭이온데 폐하를 비롯한 대신들과 관료들이 모두 백성들의 감성을 자극해 눈물을 쥐어 짜내기 위한 지지율 확보용 감성팔이 정책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바///이명박정권의 4대강은 신의 한수였는데 이걸 없애느라고 무리를 하고 있다.같은돈을 써도 4대강사업을 하여 이번 홍수도 막고 하여 그 효과를 크게 보고있다.4대강안한 섬진강을 보라.그런데 이정권에서 돈쓴거를 보면 흔적이 없고 성과는 물론없다.도데체 어디에 돈을 쓴것인가.기업하나 키워서 세계적으로 만들기를 했나 자원외교같이 의미있는 시도를 하기를 했나 각 지역에 거대한 상징사업하나를 제대로 했나.한일이 뭔가.국민이 별로 원하지도않는 통일을 위하여 북한에 퍼준 것은 또 얼마인지도 모른다.오로지 그거하나 내세우는데 그것도 요즘은 질퍽대고 있는것이다.전전대정권은 4대강이란 신의 한수를 둠으로써 대대손손 역사에 길이 남는다.비교가 되는 것이다.그러니 세금은 더 걷지말고 있는돈으로 대형사업도 좀하고 북한에 퍼주지말고 그돈가지고 기업에 투자좀하고 대한민국기업의 성장발전을 좀 주도해주는 것이 백번옳은 정책이다.
-이러한 조정 정책의 기조 변화없이 어찌 다가올 160조 신분배 정책을 지지할 수 있으며 어찌 그에 따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사옵니까 폐하 역사는 군왕의 업적을 논할 뿐 당대의 지지율을 논하지 않사옵니다 부디 정책을 펼치심에 있어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히 여기시고 챙기시어 작금의 지지율로 평가받는 군왕이 되시옵소서///지금 펴는 모든 정책이 중하위계층의 지지율을 얻기위함이라는 것을 알고있다.그러나 착각하면안된다.정부는 역사상으로는 지지율로 평가받지않는다는 것을 알아야한다.이성을 중시하여 4대강 같은 업적을 중시하여야한다.즉 다국적허용,기업감세,집값만큼은 최소한 시장경제에 충실할 것,거대한 개발사업하나 만들어서 관련기업을 좀더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것 등 이런것들을 해주어야 기득권층이 이 정부를 지지하고 언론도 지지할것아닌가 그러면 중하위층의 지지율이 좀 떨어져도 좋은 평가가 오고 그리하여 정권을 야당에 넘겨주어도 야당도 좋은 정권이라고 평가할것아닌가.또 이리하면 지지율이 오를것으로 확신한다.언론도 강남부유층도(서울경기가 우리인구의 절반임을 명심하라)모두 지지할것아닌가.이러한 역발상이 현재필요한것이다.중하위계층은 세상물정모르는 자들이다.나라는 기득권이 운영한다.즉 상위계층의 지지를 얻어야하는 것이다.사실 금번 정부의 다주택이라든지 하는 파행원인도 정책담당자인 그들도 모두 기득권 반열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그들은 정책담당자이니 패퇴시키되 일반기득권층은 보호해야한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