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Qxqjf5

폐하
우매무지 촌부 감히 두 번째 상소를 삼가 아뢰나이다.

폐하께서 이끄시는 朝廷(조정)은 현재 부동산 정책을
집값 안정화라는 美名(미명)하에 강압적인 세금 收奪(수탈)
과도 같은 정책을 固守(고수)하오시고 空虛(공허)한
대책만 남발하오시니 집값 안정화는 바다 건너 딴나라
이야기 같사오나 이다.
우매한 촌부는 첫 번째 릴레이 상소에서 아뢰었듯
萬百姓(만백성)의 나라가 심히 우려되고 우려되나이다.

이는 이미 昇遐(승하)하신 先王(선왕)께서도 추진하시다
실패하신 징벌적 정책이옵고
집값 안정화를 위하여 강압적인 정책을 펼치시오면
만백성은 서슬 퍼런 정책에 숨죽이매.. 그사이 잠시는
臨機應變(임기응변)처럼 미룰 수 있겠으나 그 후폭풍은
반드시 용수철처럼 反動(반동)하는 법이옵나이다.

폐하께서 동지처럼 형제처럼 여기시며 모시던 先王(선왕)
께오서는 때로는 위대하게.. 때로는 돈키호테 같으신 분
이었다고 우매한 촌부는 回想(회상)하나이다.

당시에도 승하하신 선왕께서는 만백성의 고통을 줄이기
위하여 江南 發(강남 발) 집값 폭등을 저지하시겠다고
정책을 樹立(수립)하시었으나 ...
안타깝게도 이미 進言(진언) 드렸듯이 세금강화라는
징벌적 정책을 펼치시었고...
결국 강남 발 집값폭등을 저지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승하하신 선왕을 욕되이 하려는 것이 아니옵고
모든 선왕들께서도 너 나 할 것 없이 만백성들로부터
잠시 동안 위임받은 통치권을 집행하심에 한분도 예외
없이 성공한 정책과 실패한 정책을 두루 행 하셨나이다.

하오나 폐하
어찌 폐하께서는 승하하신 선왕의 실패한 정책을
踏襲(답습)하려 하시나이까.
이는 아마도 폐하의 王命(왕명) 이 아니오라 폐하의
工曹判書(공조판서) 이자 승하하신 선왕의 司諫院
(사간원)이었던 臣下(신하)의 정책 주청을 마지못해
允許(윤허)하신 것이라 감히 우매한 촌부는 생각하나이다.

자고로 모든 정책은 만백성을 두루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오나 그래도 최소한 대부분의
미천한 백성들이 수긍하고 찬사를 보낼 수 있는
현명한 정책을 펼치시옵소서..

이미 집값은 하늘과도 높이 가격이 올랐으니
무주택자들은 언감생심 내집마련은커녕
이어지는 전세금 폭등에 서울 외곽에서 수도권
으로 그리고 다시금 지방으로.... 달동네로 ....
끝도 끝도 없이 밀려 나옵고.

1주택의 소형평형을 소유한 가정은 성장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조금 더 학군이 좋은 곳으로...
조금 더 큰 평수를 희망하오나 옥죄이는 DTI 규제
LTV 규제와 터무니없는 집값 폭등에 이 역시
이제는 박봉에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게 되었나이다.

또한 1주택의 중대형 평형을 소유한 가정도
속절없는 세월 속에 은퇴하여 성장하는 자녀들의
뒷바라지와 자녀들의 혼사에 떠밀려 집을 팔아도
과도한 양도세 탓에 빚을 청산하고 나면 여지없이
소형아파트는커녕 무주택자로 전락하게 되었나이다.

폐하
정책을 다루고 집행하며 이미 상류층 반열에 오른
고위층 臣下(신하)들이 제정하는 정책에만 귀 기울여
들으실 일이 아니오라 춥고 배고픈 民草(민초)들의
입장에서 살펴 보시오소서

다주택자를 집값 폭등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징벌금
형태의 收奪(수탈)세금을 부과하여 견디다 못한
다주택자가 집을 매각하면 그 집을 무주택자가 매입하여
집값이 안정되고 모두가 1가구 1주택인 세상이 될 것처럼
폐하의 臣下(신하)들은 奏請(주청) 드릴지 모르오나만...

무주택자들 인들 내집 마련을 안 하고 싶겠나이까?
내집 마련을 못할 수입에 폐하의 朝廷(조정)에서 옥죄이는
DTI 규제 LTV 규제 및 각종 규제덕분에 대출을 융통하지
못하여 焉敢生心(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나이다.

결국 내집마련을 하지 못하는 무주택자는 점차 임대매물이
희귀해 지는 세상이 되어가는 현 時局(시국)에
전세, 월세, 사글세를 찾아 어디로 헤매이라 하시나이까?

우매무지한 촌부는 다만 집값이 안정되어 전세금,
월세금, 사글세가 그에 따라 안정화가 되기를 기원
할뿐 이나이다.

폐하께서
임대차 3법이 시행되지 않았는가? 라고 下問(하문)
하시오면
임대차 3법에 따라 임차인이 2년을 추가로 연장한
이후에 시점을 폐하께옵서는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나이까?

庚子年 六月부터 시행된 토지거래 허가제에 의하여
전세를 낀 채 매매도 할 수 없는 다주택자는 징벌적
收奪(수탈)세금에 허덕이다 못하여
이미 진언 드렸듯이 그 시점이 되기 이전에 모든 槍(창)
을 방어하는 방패가 있으면 그 방패를 뚫는 槍(창)을
반드시 필연적으로 만들어 낼 것 이옵고

그나마 재력이 넉넉한 다주택자는 재계약 2년경과 후
모든 손실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轉嫁(전가) 시키게 될
것 이 自明(자명)하옵나이다.

과도한 收奪(수탈)세금부과는 표면적으로 다주택자를
징벌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그 弊害(폐해)는 임차인
에게 돌아오나니

아무리 우매무지한 촌부이기는 하오나 이 법안이
朝三暮四(조삼모사) 법안임을 익히 아나이다...

만백성의 나라인 대한민국의 집값은 강남이 발전한
이래 언제나 그러하였듯 江南 發(강남 발)집값상승이
집값 폭등의 추진 원동력 이었나이다.

결국은 우매무지한 촌부는 주택물량 공급확대가
집값 안정화의 최선이라 생각하옵고 아래와 같은
방안을 상소 하였사오나

【현행 대기 중인 재건축, 재개발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되 현행 2종일반주거, 3종일반주거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지역의 종 상향을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여 용적율을 기존
200%-250%에서 400-800% 이상으로 상향하시고
추가로 이득이 발생하는 용적율의 이익은 조합원에게
일정 이익을 배분하고 잔여 용적율은 朝廷(조정)이
회수토록 하여 공급물량을 확대함과 동시에 건설경제를
활성화 하도록 하여 집값 안정과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시옵소서!】

아마도 폐하께옵서는 이 상소 부분에 대하여는 폐하의
朝廷(조정)에서 庚子年 八月 300%-500%의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을 검토 중 이 아닌가? 하시며 下問(하문)
하실까 애둘러 진언을 드리나이다.

이는 우매한 촌부가 상소한 내용과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의 外面(외면)상 용적율 상승이란 단어에서 유사해
보이오나 이는 본질적으로 틀린 내용이나이다.

폐하의 臣下(신하)인 左議政(좌의정)께서 총괄하는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이란 세금 收奪(수탈)보다도
더한 제도이나이다.

폐하의 재임기간 중(戊戌年 一月) 시행하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에 더하여 초과하는
용적율(기존 250%에서 500%로 상향하는 경우
초과하는 250%) 중 1/4에 해당하는 62.5%는
재건축 조합의 비용으로 토지+건축비를 부담하여
공공임대 아파트를 강제하여 朝廷(조정)이 환수하고...

덧붙여 1/4에 해당하는 62.5%는 별도로 朝廷(조정)이
환수토록 강제하는 선택적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은 空虛(공허)한 메아리만 들려올 것 이나이다.


아무리 우매무지한 촌부 역시도 만에 하나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假定(가정)하여도 거의 모든
이익을 收奪(수탈)당하고 정하여진 대지 안에 인구만
두배 세배 늘어나 삶의 질이 저하된다면 동의하지
않을 것임이 자명하나이다.

게다가 폐하의 어전회의에 참석하던 고인이 된
漢城判尹(한성판윤) 역시 강남 압구정아파트
재건축 역시 35층 이하로 제한하였었나이다.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 50층을 許(허)하되 초과이익
의 90%를 收奪(수탈)하신다 하오면 어리석다
여기시는 백성들 중 그 어느 누구 하나 동의하지
않을 것임이 또한 자명하나이다.

용적율의 대폭 상향에는 의당 층수제한이 해제
되어야만 건폐율이 줄고 쾌적한 단지가 성립
될 것 이옵니다.

이에 폐하께옵서는 도심의 SKY-LINE을 논하실지
모르오나 강남3구 그 어느 곳에 서더라도 인간의
축적으로는 직선도로를 통하여 보이는 먼 산 이외에는
모두가 막혀있나이다.

세월이 변하고 인구가 증가하면 정책도 도시계획도
모든 것 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 이치가 아니옵나이까.

결론적으로 집값 폭등의 주원인은 집한칸 마련하려는
젊은 세대 탓도, 애틋한 새댁 탓도, 다주택자 탓도
아니옵나이다.

그 것은 바로 폐하가 이끄시는 朝廷(조정)의 臣下(신하)
들과 폐하의 어전회의에 참석하던 고인이 된 漢城判尹
(한성판윤)의 재개발구역 해제와 더불어 재건축을
不勞所得(불로소득)을 챙기는 厚顔無恥(후안무치)로
규정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억제 하였사옵고

그로 인하여 강남3구의 주택공급 물량은 가뭄에
콩 나듯 이루어지고 수요는 넘치되 공급물량이
희귀하오니 결국에는 작금의 사태가 도래한 것
이 아니겠나이까?

하오니 폐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시옵고
부디 일반주거 2종, 3종의 용도를 준 주거, 일반상업
지역으로 전환하는 특별법을 단행하시어, 폐하가
이끄시는 朝廷(조정)의 臣下(신하)는 아니오나 독자적인
권한을 가진 漢城判尹(한성판윤)과 의 층수제한 마찰에서
벗어나소서...

덧붙여 만백성이 갈망하는 집값 안정화를 위하여
현 사회는 zero-sum 사회임을 일부 윤허하시되
大義(대의)를 위하여 재건축, 재개발의 백성들을
朝廷(조정)에서 극구 반대하는 不勞所得(불로소득)
을 챙기는 厚顔無恥(후안무치)로 생각지 마시옵고
朝廷(조정)의 정책에 一助(일조)하는 백성으로 인해
집값 안정화라는 큰 기틀을 마련한다. 생각하시오소서...

이 길 만이 더 이상 만백성의 나라인 자랑스러운
우리의 나라에서 네편 내편 가르지 않는 蕩平策(탕평책)
이옵고

새의 무리 속에 들어가도 새들이 놀라 흩어지지
않는다는 뜻 의, 모든 사람과 의좋게 지냄을 비유
하는 入鳥不亂行 (입조불난행) 이나이다.

폐하
주택물량공급확대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過熱(과열)
을 부추기고 투기장으로 내모는 것이 절대 아니나이다.
집값 안정화는 주택공급물량과 수요자의 수요에
비례하는 자유경제 원칙에 따라 공급물량이
충분하여지면 인위적으로 操縱(조종)을 하려하지
아니하여도 자연스레 안정될 것 이나이다

다만 과도한 세금보다는 향후 강남3구의 신규분양
물건에 대하여 표준 공시거래가 만 조정에서 관여하여
책정하고 표준 공시거래가 이내에서의 去來(거래)만을
許(허)하는 주택거래 허가제를 마련하신다면 모든 기존의
집값은 그에 따라 자연스레 狂亂(광란)의 暴騰(폭등)
을 멈추지 않겠나이까?

짧은 識見(식견)의 우매무지한 촌부가 시의(時議)에
합하지 아니할지도 모를 상소를 감히 폐하께
두 번이나 아뢰었나이다.

庚子年 九月 愚昧無知 村婦 上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