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정부의 유연한 대처를 바란다

코로나 2.5단계 국민 피로도가 최고 정점에 올랐다. 세월호가 수 십 길 물 속으로 가라 앉는 것을 지켜 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박근혜. 수 백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죽었다. 6년 전의 일이고 304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오늘까지 324명의 국민들이 숨졌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지 누가 알겠는가? 그리고 이런 추세나 지켜보자고 정부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따라준 국민이 있었고 의료계 종사자들의 헌신적 노력은 세계가 부러워하며 k-방역의 존재를 과시하고 자랑하셨던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적 저력과 국가적 노력에 찬물을 끼엊고 국가방역쳬계를 침몰시키려는 아주 불길하며 시의적절하지 못한 의료정책을 불쑥 꺼내들어 가득이나 열 받고 있는 국민 피로도를 끌어 올리고 있다. 더구나 이런 저런 구실과 변명으로 4대 의료정책은 정부와 관련이 없고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이유도 권한도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의료당국의 어설픈 치고 빠지기에 국민들의 분노와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다.

국민에게 물어나 봤고 의사들과 소통이나 제대로 해본 정책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냥 밀어 붙였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코로나 극복 절체절명의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문제 많은 어설픈 정책을 꺼내 놓은 것 자체가 그들의 헌신적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코로나는 의료계의 희생과 협조 없이도 해결 가능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이러니 정부의 정책을 어찌 신뢰 할 수 있고 지금까지 보여 준 코로나 극복 노력도 가식적이었다는 의심을 받고 정치방역이란 소리를 듣는 것이다.

8.15일 광화문 집회이후 참석자들은 물론이고 경로를 알수 없는 전염이 최대치로 늘어나게 되는 시점과 의사 파업의 기간이 겹치고 또 무기한총파업이 예상되는 9월 7일부터 무기한 의료공백이 발생하면 그것은 모두 국민이 피해자다.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도 나쁘지만 아무런 수습방안이나 대책 없이 이를 지켜보는 정부도 문제다.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의료정책이 코로나 극복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향후 코로나가 안정된 이후 논의를 해도 늦지 않는 것이라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책을 밀어 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의료정책 반대를 내 걸고 투쟁에 나선 의료진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생명의 위험과 함께 긴급처치나 수술이 요구되는 환자들까지 그 시기를 놓쳐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목숨을 잃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를 굴복시키거나 이기는 투쟁은 없다. 그러나 이번 에는 정부가 책임을 회피 하고 버틸 것이 아니라 한 발 물러서야 한다. 의사와 싸우는 정부가 아니라 코로나와 싸워 이겨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몫이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