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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기서 언급하려는 핵인싸들은 요즘 인싸들은 아닙니다만,
수세기 걸쳐 인정 받고 있는 고전적 인싸들이니 더 새겨볼만 하지 않을까 하여,
그리고, 본인이 뜻을 밝히고자 하나 과문한 탓에 고전 인싸들의 언어를 빌려
의료대란에 대한 의견을 전하고자 합니다.
1. 애덤 스미스, 국부론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양조장 주인,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들의 욕구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동력은 경제 주체들의 이기심이라는 애덤 스미스의 말을 긍정한다면
의료계의 이기심도 그 원동력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플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의사와 간호사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들의 욕구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생명을 다루는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욕구는 다른 이들의 욕구와는 다르게 억제
되어야 한다고 하시겠지요?
2. 볼테르, ???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하지마 당신의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당신과 함께 싸우겠다."
"나는 당신 말은 부인하지만, 말할 권리는 절대 옹호한다."
왕이 갖고 있던 절대 권력을 시민에게 넘어가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사상입니다.
누구나 똑같은 생각을 할 순 없지만, 누구나 그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어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은 그 권리마저도 사회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고
하시겠지요?
3. 정약용, 목민심서
조극선이 지방의 수령으로 나가 있을 때에 반드시 새벽에 일어나 관복을 입고 정사를 보았는데,
요란스럽게 변경하고 고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였다.
그가 말하기를
"무릇 어떤 일을 할 적에는 반드시 점차로 해야 한다.
부임하자마자 일체의 폐단을 제거해 놓고 그 뒤를 잘 이어가지 못하면,
반드시 시작은 있으되 마무리가 없게 될 우려가 있게 된다.
마땅히 먼저 몹시 지나친 것부터 제거하여 점차 모든 폐단이 다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라고 하였다.
목민심서의 한 구절입니다.
폐단을 한 번에 제거하겠다고 덤비면 비용도 많이 들고, 백성들도 힘들어 지고, 개혁에 대한
거부감도 생겨 성공하기가 쉽지 않으니, 쉽게 고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고쳐나가야 성공
할 수 있다는 뜻인듯 합니다.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대안이 조극선의 개혁 방법과도 비슷한 것 같지만, 국민들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은 의사들이 소속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집단 행동을 하기 때문일까요?
4. 니체, 선악의 저편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자신이 이 과정에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만일 네가 오랫동안 심연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심연도 네 안으로 들어가 너를 들여다본다."
1980년대에 9시 뉴스를 땡전 또는 뚜뚜전 뉴스라고 불렀습니다.
9시를 알리는 뚜뚜뚜 후에 앵커가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는"으로 뉴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리고, 군부 독재에 저항하던 학생, 시민들에게 항상 폭력 불법 세력을
법에 따란 엄단하겠다는 뉴스를 전달하던 시기였습니다. 정통성이 부족한 군사 독재 정권이
운동권 세력을 국민들과 떼어 놓기 위한 수단으로 법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입에 달고 지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당시의 저항세력이 지금 정권의 핵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도 그렇고 대통령 각하도 그렇고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을 자주 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독재 정권에서 민주 정권으로 바뀌고,
듣는 사람이 민주 세력에서 이기적인 의사 집단으로 바뀐것만 빼면
엄정한 법집행이란 레토릭은 반세기를 지나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의도가 그 당시의 정보의 의도와는 다르기만을 희망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부시 미 대통령과 회담 후 카트 한 번 타고 광우병 위험이 있는 소를 수입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온 국민이 분노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던가요? 축산물을 수입할 때는 수의사 협회 같은
전문 기관에 자문을 구하고 정책을 실시하던 것을 특히나 광우병 위험이 제기되던 당시 이를 방지
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수입을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료 정책을 실시하려면 보건 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가인 의료 종사자들인 의사, 간호사의 의견은
들어봐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진행할 때, 많은 국민들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만 듣고, 사업에 찬성하는 연구만 진행하고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무시하거나 외면했습니다.
정부에서 의료 정책의 반대 세력인 의사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현 정부의 핵심 세력이 군사 독재 정권에 항거했던 세력이었고, 이명박 정부의 미국소 수입과 사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국민의 편에 서서 노력했던 세력이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우리가
그렇게 거부했던 절차와 과정과 수단을 다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착각하게 만드는 요즘입니다.
이것이 정말 저만의 착각이기를 희망합니다.
모진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 하던 며느리가 모진 시어머니가 된다는 속담은 니체가 저 말을 하기
전부터 터득한 우리네 조상의 지혜입니다.
괴물과 싸우다가 혹시 괴물이 된 것은 아닌지, 모진 시집살이에 부지불식간에 모진 시어머니가
된 것은 아닌지... 이것이 정말 나만의 착각이기를 바랍니다.
5. 장자, 장자 달생편
닭 싸움을 좋아하던 왕이 용맹한 싸움닭을 구하여 기성자(紀渻子)라는 사람에게 맡겨 최강의 투계(鬪鷄)로
조련하도록 명하고, 열흘이 지나서 물었습니다.
“닭이 이제 싸우기에 충분한가?”
“아직 멀었습니다. 닭이 강하긴 하나 오직 자신이 최고라는 오만이 심하여 그 교만과 아집을 떨쳐내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열흘이 지난 다음 왕이 다시 묻자 조련사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겨우 겸손은 익혔지만 상대의 소리와 움직임에 너무 쉽게 반응하는 조급함이 심하여 아직 부족합니다.”
또다시 열흘이 지나서 조련장을 찾은 왕이 물었습니다.
“이제 되었는가?”
“간신히 참을성을 갖췄지만 상대방을 노려보는 눈초리가 너무 공격적이니 아직 멀었습니다.”
다시 열흘을 기다린 후 왕이 묻자, 조련사는 그제야 만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이제 겸양을 갖추었고, 어떤 돌발 상황, 어떤 상대에게도 가볍게 동요하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며 상대의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나무로 깎은 목계(木鷄)와 같은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어떤 상대라도 이 닭과 마주 서면 고개를 숙이고 부리를 감출 것입니다.”
목계지덕(木鷄之德)이라 불리는 장자의 우화입니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힘을 발휘합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강자이시기를 희망합니다.
6. 정철, 관동별곡
"명월(明月)이 천산만락(千山萬落)에 아니 비친 데 없다"
관동별곡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밝은 달빛이 삼천리 방방곡곡을 모두 밝혔으면 합니다.
현명하신 문(Moon, 月)대통령 각하의 선정으로 대한민국이 국민이 모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 의료 정책 발표로 촉발된 의료 대란으로 온 국민이 혼돈의 상태입니다.
의료계도 명월이 비춰야 하는 천산만락의 하나이고 이 의료계라는 천산만락의 어두움으로 의료계를 제외한
천산만락이 어둠에 휩싸여 있습니다. 명월이 한 번 의료계라는 천산만락을 비추면 지금 암흑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의료계를 보듬는 것이 달리 무엇이겠습니까?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보건 복지 정책의 동반자도 파트너다
선언하시는 것이고, 실제 의료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그들의 자문을 받아 정책이 집단사고로 흐리지 않고
집단 지성으로 동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