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한 대선후보며 여당 대표인 이낙연씨와 같은 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보편적 지원이냐 아니면 선별적 지원이냐를 두고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추가경정예산이 4월 29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5월 4일부터 ~ 8월 31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재난지원금(추경 12조 2천 억원)을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급했다.

그 때의 코로나 및 경제 상황이 지금과 다른 것은 무엇이고 왜 2차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되는지에 대한 제대로된 정부 설명이 없다. 소득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내용만 보더라도 당초 하위 70%에게만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전국민으로 이를 확대시켰다.

다시 돌아가 지금은 그 때보다 코로나가 훨씬 심각하고 경제 상황은 더 악화됐고 나빠졌다. 사정이 이런데 상하위를 가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이유로 정부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정부 재정이 안 좋으면 지원금을 줄 수 없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추경은 왜 했고 긴급지원금은 왜 주는가? 국민이 내고 정부가 모은 혈세다. 어떤 국민은 받고 어떤 국민은 받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자체가 모순이다.

소비진작책인지 소득향상대책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국민들에게 소비 할 수 있는 금전적 여력을 주고 시장에서의 소비를 촉진시켜 시장에서의 경제활력을 제고하자는 취지나 목적일 것이라면 똑 같이 주고 똑 같이 소비하게 하는 것이 맞다.

총액 1인 30만 원 전국민 정액 지급으로 결정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지원의 경제적 효과만 갖고 숫자놀음하려는 경제관료들의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 수준이하라는 점에서 조속히 대상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해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소득분위 상위 30%는 도시와 농촌이 다르고 가구인원에 따라 달리 결정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를 결정하겠다는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넘치면 홍수나고 물이 부족하면 땅이 마르고 갈라터지게 되어있다. 이게 경제며 시장이다. 1,553만 명에게 4조 원 정도의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또 소득이 있고 없고 소득이 많고 적음을 놓고 편가르기 해야 할 이유가 없잖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