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공공기관 재정상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 위임에 의한 사업을 공기업 공공기관이 수행한다. 당연히 정부 정책과 다를 수 없고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기관들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이 항상 옳은 것 만은 아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목표 목적이 잘 못잡히면 모든 공기업 공공기관은 잘 못된 재정집행으로 빗더미에 눌려 쑥대밭이 된다. 공기업 공공기관 부채가 늘어난 것은 부채관리가 안 됐고 부채 증가를 당연시 여겼고 빛 걱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경영관리 무책임이 공기업 공공기관에 만연해 있다.

자신이 관리하고 갚아야 할 가계부채라면 신경을 더 곤두세웠을 것을 남의 일이라 생각했고 떠나면 그만이란 생각도 기관들의 부채 확장을 촉진시켰다. 정부도 관리를 안 했고 책임을 져야 한다. 고유 사업 이외에 엉뚱한 사업을 떠 맡겨 부채를 증가시켰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런 기관들을 움직이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 공기업 공공기관의 부채가 521조원 이고 4년 후인 2024년 약 616조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740조원 이었다. 국가부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결국 부채에 가까운 부채고 모두 국민의 부담이다. 이 문제를 그냥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내년도 국가예산이 556조원이다. 그런데 공기업 공공기관의 부채가 정부 1년 예산치를 뛰어 넘었다는 것은 아무리 확장재정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라하더라도 바싹 부채를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신재생에너지정책으로 인하여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268%에서 305%로 수직 상승하여 크게 늘어 날 전망이고 보면 이들 기업에 대한 예산 통제나 감시의 강화가 더 필요하고 탈원전 및 탈석탄 정책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빛도 재산이기는 하지만 국가 부채가 늘어나 국민부담이 커지고 우리들 자식들과 자손들에게 빛만 물려주는 국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국가 재정상황의 안정 기조는 부채의 관리에서 시작된다. 매 분기 공기업 공공기관 재정운영 상태를 평가하고 부채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