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과 노동자는 헌법과 현행법에 의해 보호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어제 대법원은 전원회의를 통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파기 환송했다. 전교조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노조법상 노조가 될 수 없다는 그간 법리도 잘못된 해석으로 결론났다.

해직사유가 어떻든 노동자는 노동자며 해고된 노동자도 자치규약으로 정한 조합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정당한 조합활동에 참여 할 권리를 갖는다.

지금까지 노동자의 이러한 보편적 권리를 제약하고 차별해왔으나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전교조 해직교사의 복직문제와 함께 합법노조 지위가 인정된 만큼 전교조에 대한 탄압과 역차별이 없도록 하고 지난 7년 간 교원단체로서 합법적 노조활동을 인정하지 않았던 노동탄압에 대하여 정부의 분명한 사과와 향후 대책으로 노조법 개정 및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 등 역할에 있어서도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