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합의를 도출했다고 한다. 보편적 지급이 아니라 선별적 지급이란다. 한정된 예산을 갖고 최대치의 지원 효과를 거두려 하다 보니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 추구했다면 재난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은 편이 맞다. 효율성 보다는 긴급성에 있고 선별지급시 더 큰 부작용이 나탈 수 있기 때문에 전국민을 지원대상으로 한 것이다. 왜 이 걸 쉽게 잊고 쉽게 바꾸나.

2.5단계는 누가 만들어 낸 것인가? 전염병을 갖고 장난을 쳐도 이런 장난을 쳐서는 안 된다. 3단계 발령 시 국민 불편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도 저도 아닌 2.5단계라는 것을 슬쩍 밀어 넣었다는 것을 백번 이해하고 고위험 단계인 3단계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3단계도 결국 국가가 질병을 통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지금 정부가 하는 임시 방편의 조치로는 행정지침상 2.5단계라도 이미 3단계에 들어선 것과 같다. 그리고 메르스 당시 만든 메뉴얼은 4단계까지 만들었는데 메르스보다 심각한 코로나 최고 위험단계를 3단계로 한 단계 줄여 놓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전국민 지원이냐 선별지원이냐 하는 문제를 결정 함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결정해야 옳은 것이지 국민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또 다른 정치적 논란과 시비꺼리가 발생한다. 오죽했으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만 원 만이라도 전국민에게 지원하자고 했겠는가?

사실은 이렇다. 2단계 이상 질병통제 지침이 발령되면 모이지 말고 가서는 안 될 대상이 정해지고 대상에 포함된 사업체의 매출이 급감하여 생존권이 위협받는 것 이외에도 가게 임대료, 인건비, 원재료비, 일반관리비 등 지출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사업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소득층이 생계를 유지하고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보조를 말하는 것이겠지만

사업장의 규모나 매출정도가 같을 수 없고 자발적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소나 사업체도 있을 것이며, 사용인력 규모는 물론이요 도시와 농촌이 같은 조건일 수 없기 때문에 선별이 아닌 차등이나 차별지급 논란이 반드시 일것이기에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자 전국민을 대상으로 똑 같은 금액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나빠진 경제가 아니라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었고 일자리도 부족했으며 천 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경제살리기에 집중했지만 노동 경제정책의 경직성으로 그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리고 소위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만 늘어난 것은 뼈 아픈 대목이었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까지 발생하여 더 어려워진 상황이며 전 국민의 시름은 깊어졌다.

이 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선별지원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보편적인 지원이 되도록 백성을 두루 살펴야 함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리고 선별지원 시 어떤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하고 얼마를 현금 지원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 구조가 가능한 상황인지도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복잡 할 수록 간단하게 생각하라는 DJ명언을 참고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