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침은 언제나 변경 가능하다. 코로나 - 19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의 결정이나 지원방법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여론을 살피지 않고 수용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결정했다가는 일은 일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는다.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다. 필자가 몇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급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주장한 이유도 억지를 부리고자 함이 아니라 합리성이 결여된 지침이나 정책 결정의 결과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걱정해서다.

따져보자.

외부의 물리적 작용(홍수 등 )에 의해 피해를 보았다. 자연재해였고 인재를 포함했다.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구호금 지원을 결정했는데 과수농가의 낙과로 인한 피해 상태나 농경지 침수피해의 정도, 축산농가 가축 손실과 가두리 양식장 피해의 정도를 살피지 않고 똑 같이 구호금을 지원할 수는 없다. 피해지역 피해규모를 반드시 살피고 지원해야 맞다. 이것은 똑 같은 피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부농과 빈농의 구분 피해의 정도 손실을 감당 할 수 있는 형편을 살피지 않고 똑 같은 방식으로 지원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 지원이라고 말 할 수 있느냐의 문제고 꼭 지원이 필요한 핀셋지원의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가려내느냐의 문제로 코로나 차단 확산 방지책 보다 더 어려운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부자와 가난한자의 피해나 손실정도가 같을 수 없고 매출 손실의 규모 또한 같을 수 없다. 특히 코로나 이전 특정년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코로나 이후 매출 손실의 정도를 보아 지원금 대상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것도 합리적이지 못한 계산 방식이다. 매출액 감소가 두드러져 더 힘 겨운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경기 불황과 침체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결과지만 그래도 핀셋지원을 하려면 재난 지원금이 아니라 다른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

가진자는 코로나가 피해가고 생명의 위험이 없으며 생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집 값이 천정부지로 올르고 올라 부자나라가 된 대한민국에 재난지원금이 왜 필요할까? 서울의 지하 단칸방 전세 값이면 인천의 30평형대 아파트를 사고도 남는 나라.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은 또 어찌하고 왜 선별 지급에 그리 목 메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선별지원 부작용이 너무나 커 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 반드시 온다. 그 땐 이미 늦었고 되 돌리기가 불가능 하다. 이제라도 마음 고쳐먹고 전국민 동시 지원방침으로 변경하고 선별지원 니가 거기서 왜 나오느냐는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